“대” 지목의 상업용 토지이용에 따른 지목세분화의 필요성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각 기관별 다른 분류체계를 가진 5개의 도면을 중심으로 “대” 제목에 대한 주거용과 상업용의 분류항목을 비교하였고, 또한 주거용과 상업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국토이용계획도, 토지이용현황도, 토지특성조사도, 토지피복도 등의 모든 4개의 도면은 주거용도와 상엽용도를 별도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코드를 적용하고 있었고, 지적도의 경우에만 주거용도와 상업용도를 동일한 “대” 지목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또한 개별지가의 비교 결과 연구지역 전체의 평균적인 공시지가는 상업용의 경우 업무용과는 약 1.18배, 단독주택과는 약 3.85배, 중심상업업무지역의 상업용은 다세대와는 2.99배, 연립주택과는 2.96배로 약 3배에 가까운 지가차이를 확인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land category is the roost specific basis of legal for land use or land use form that is determined by the main use of land Even if same land building site, it is used very various like a detached house, a row house, a multiplex house, a villa, an apartment, a mixed-use Apartments, commercial building, fallow land that need a variety analysis in order to apply of classification. This study analysed a different classification criterion of five maps and official land price between residential building and commercial building. As a result, five maps of national land use map, land use map, land characteristics map, land cover map were applied separately with different code for residential building and commercial building. But in case of cadastral map was applied in the same category with residential building and commercial building. Also, the commercial building is more high by compare with business land use 1.18 times, detached house 3.85 times. It was confirmed almost 3 times high in case of Central Business District in the commercial building by compare with multiplex house 2.99 times, a row house 2.93 times for the official land price of parcel.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지
• Abstract
• 1. 서론
• 2. 지목 및 지목세분화
• 3. 주거용과 상업용의 지가 비교
• 4. 도면의 분류항목별 비교
• 5.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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