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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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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KCI등재
학술저널
159-18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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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하여 착오 (違法性阻却事由の前提事實に關する錯誤)
《 특집 》 한 , 일 형사법의 (刑事法) 현대적 조망 (眺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