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관련 규정의 해석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of Copyright Act regarding database protection

국문 초록 (Abstract)

데이터베이스는 경제, 산업, 사회, 문화 활동의 결과 발생한 대량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를 가치 있는 자원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는 이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지만,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매우 용이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예를 들어 조선왕조실록을 CD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사람의 노동력, 시간, 비용이 필요하지만 일단 제작된 CD를 이용하는 자는 마우스 클릭만으로 순식간에 복제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침해의 용이성 때문에 적절한 보호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투자의욕이 감소되며 이는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위험을 증가시키게 된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보
호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우리 저작권법은 2003년 개정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의 보호가 아직 초기 단계로서 그 보호 방식에 대해서 세계 각국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법을 통한 배타적 권리로의 보호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본고는 개정 저작권법이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각국 판례
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론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이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제작에의 투자 보호와 정보의 독점 방지라는 데이터베이스 보호규정의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균형점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