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업에 특화된 위험성평가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건물관리업에 특화된 위험성평가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김소라 스마트산업안전공학과 숭실대학교 안전융합대학원 위험성평가 제도 도입이 1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위험성평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기업에서는 아직도 위험성평가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기업의 실효성 있는 위험성평가 제도 운영 및 정착을 위해 위험성평가 중심의「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 하고자 제도 개선 및 행정적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위험성평가 추정값과 산업재해 발생 빈도의 상관관계를 입증하여 실효성 있는 위험성평가 제도 운영을 위한 現 위험성평가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을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설계는 건물관리업 “K”사의 ‘21년, ‘22년 상반기 위험성평가 결과와 ‘21년, ‘22년 산업재해 발생 빈도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위험성평가 외에 산업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21년, ‘22년 재해자 37명 대상으로 안전의식 수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위험성평가 수준과 산업재해 발생 빈도가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관계를 입증하였고, 나아가 다음과 같이 건물관리업에 특화된 위험성평가 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강도 중심의 위험성평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기업에서는 중대재해 관리가 더욱 강화되었다. 따라서 위험성 평가 과정 중 위험성 추정 시 강도 수준에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강도 중심의 위험성평가 제도로 개선하고, 이를 사업장에 도입하여 고위험 작업, 즉 중대재해 예방 중심의 위험성평가 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위험성을 추정할 때 휴먼에러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하여 불안전한 행동이나 안전불감증 등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절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해자의 설문조사 결과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저위험 작업에 서도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위험성 추정값에 휴먼에러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안전보건관계자에 의한 배후요인 관리 및 추가 개선책 강구를 통해 휴먼에러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 할 것이라 판단된다. 셋째, 재해자 대상 안전의식 수준 설문조사 분석 결과, 산업재해 예방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은 안전점검이었으며, 위험성평가의 재해 예방 효과성에 대한 질문에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 답변을 주었다. 따라서 수시 위험성평가 중심의 실질적 위험성평가 운영을 통해 TBM과 같은 수시 위험성평가를 활성화시켜 위험성평가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는 한편,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 된다. 넷째, 인구의 고령화와 고령 근로자 비율이 높은 업종 특성에 따라 정 부의 고령 근로자에 특화된 위험성평가 교육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비단 건물관리업뿐만 아니라 고령자가 많아지는 인구 추세에 발맞춰 정부 및 공단에서도 고령 근로자 대상 위험성평가 교육 지원, 재정적 지원 등 고령 근로자에 특화된 위험성평가 교육 정책을 통해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산업재해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en year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risk assessment system, quest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risk assessment are still being raised, and the risk assessment system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in companies. The government is implementing system improvement and administrative measures to establish a "self-discipline prevention system" centered on risk assessment to operate and establish an effective risk assessment system for companies, but there are still things that need to be improved to prove effectiveness.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current risk assessment system for effective risk assessment system operation by prov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estimated risk assessment value and the frequency of industrial accidents.
The design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ults of risk evaluation in the first half of the building management industry "K" in '21 and '22 and the frequency of industrial accidents in '21 and '22', and to analyze other factors affecting industrial accidents in addition to risk evaluation, a safety awareness level survey was conducted on 37 victims in '21 and '22'. Through th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risk assessment and the frequency of industrial accidents was proved, and furthermore, measures to improve the risk assessment system specialized in the building management industry were deriv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trength-centered risk assessment system. With the enforcement of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companies have further strengthened their management of serious acciden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trength-centered risk assessment system by assigning weights to the level of intensity when estimating risk during the risk assessment process, and introduce it to the workplace to operate high-risk work, that is, risk assessment centered on prevention of serious accidents.
Second, when estimating the risk, it is necessary to reduce industrial accidents caused by unsafe behavior or safety insensitivity by adding an index that can reflect human errors. As a result of a survey of the injured, it was found that many industrial accidents occurred even in low-risk work due to safety insensitivity. Therefore, it is considered important to prevent accidents caused by human errors by managing background factors and devising additional improvement measures by safety and health officials by assigning weight to the estimated risk value.
Thir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safety awareness level survey for the injured, the activity that was considered the most important in preventing industrial accidents was safety inspection, and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gave a positive answer to the question about the effectiveness of risk assessment on disaster prevention.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the burden of risk assessment should be reduced by activating risk assessment such as TBM through practical risk assessment-centered operation, while operating as an effective system for workplace safety management.
Fourth, depending on the aging of the popul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industries with a high proportion of elderly workers, the government's risk assessment education policy specialized for elderly workers is needed. In line with the growing population of the elderly as well as the building management industry, the government and the industrial complex will be able to enhance understanding of risk assessment through risk assessment education policies specialized for elderly workers, such as support for risk assessment education for elderly workers and financial support, while contributing to the p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ⅵ
• 영문초록 ⅸ
• 제 1 장 서론 1
• 1.1 연구 배경 1
• 1.2 연구 목적 4
• 1.3 연구 범위 4
•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5
• 2.1 위험성평가 제도의 이론적 배경 5
• 2.1.1 위험성평가의 도입 배경 5
• 2.1.2 위험성평가 용어의 정의 6
• 2.1.3 위험성평가 실시 기법 7
• 2.2 現 위험성평가 제도의 문제점 10
• 2.2.1 제도의 문제점 10
• 2.2.2 운영의 문제점 14
• 2.3 現 위험성평가 제도의 개선방안 16
• 2.3.1 제도적 개선방안 16
• 2.3.2 운영적 개선방안 17
• 2.4 선행 연구 19
• 제 3 장 위험성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설계 22
• 3.1 연구절차 22
• 3.2 “K”사의 위험성평가(‘21년, ‘22년) 23
• 3.3 “K”사의 산업재해(‘21년, ‘22년) 23
• 3.4 설문조사 24
• 3.5 가설 검증 26
• 3.6 개선방안 제언 27
• 제 4 장 위험성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8
• 4.1 “K”사 위험성평가 결과 분석(‘21년, ‘22년) 28
• 4.2 “K”사 산업재해 결과 분석(‘21년, ‘22년) 32
• 4.3 산업재해 요인 설문 결과 39
• 4.3.1 인구통계학적 분석 39
• 4.3.2 재해자 설문 결과 분석 41
• 4.4 위험성평가 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45
• 4.4.1 위험성평가 추정 46
• 4.4.2 수시 위험성평가 47
• 4.4.3 위험성평가 교육 47
• 제 5 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49
• 5.1 결론 49
• 5.2 향후 연구과제 52
• 참고문헌 53
• 부 록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