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의 분당 과정 연구 : 정파·제도·리더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ocess of the Split of the Democratic Labor Party(DLP) in South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민주노동당의 분당의 원인 및 과정에 대한 연구이다. 2004년 17대 총선을 통해 원내로 진입한 민주노동당은 2007년 17대 대통령선거 참패 직후 심상정 비상대책위원회의 혁신안이 부결되면서 분당을 하게 되었다. 민주노동당의 대선 패배 및 이후의 분당 사태는‘응답-책임-신뢰’라는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결과이자, 새로운 진보정치의 전형을 창출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민주적 책임성(democratic accountability)의 원리의 현실화와 대중적 신뢰의 구축에 실패한 ‘20세기형 진보정치’의 파산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논문은 우선 권영길 대표체제-김혜경 대표체제-문성현 대표체제 하의 정파갈등 구조와 정치적 파행에 대해 관련 핵심 사건들을 중심으로 탐구한다. 다음으로 분당이라는 파국적 상황이 도래하는 것을 제도와 리더십이라는 장치를 통해 왜 사전에 예방할 수 없었는지를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민주노동당의 분당은 내부 성찰과 혁신에 실패한 결과이며, 그것은 무엇보다도 당 내부의 정파-패권구조, 특히 민주노동당의 지배 정파 및 그 내부 헤게모니 집단의 이른바‘종북-패권주의’때문이었다고 본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새로운 진보정당운동, 2008

2 최장집, "한국 민주주의와 제도적 실천으로서의 민주주의" 2006

3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3인 상임대표, "특별호소문 : 일부 반북세력의 분열책동을 분쇄하고 민주노동당을 사수, 강화하자"

4 진보신당 진보정치 10년 평가위원회, "진보정치 10년 평가 보고서: 진보정치 10년의 성찰과 전망" 2009

5 노회찬, "진보정당은 왜 ‘불량’ 판정을 받았나?"

6 장석준, "진보정당운동의 반성과 새로운 출발" (36) : 2008

7 조현연, "진보정당운동의 도전과 가능성-민주노동당의 경험, In 4·13총선" 문형 2000

8 샤츠슈나이더, "절반의 인민주권" 후마니타스 2008

9 자주와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전국모임, "자주와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전국모임 해산에 즈음하여"

10 김석준, "인터뷰: 쇄신안 신당파 요구와 비슷한데 왜?"

11 박상훈, "인민, ‘종이짱돌’로 복수하다"

12 박상훈, "위기의 한국정치,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 In 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을 찾아서" 2005

13 조현연, "새로운 10년, 함께 떠나는 진보신당의 길" 2008

14 조현연, "민주화 세계화 ‘이후’ 대안정당정치 모형연구, In 민주화 세계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대안 체제 모형을 찾아서" 함께읽는 책 2006

15 조현연,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체제의 변화와 대안적 정당체제의 가능성" 2007

16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기관지『진보정치』,『이론과 실천』각호"

17 "민주노동당 해당 중앙위원회 자료집"

18 "민주노동당 해당 당대회 자료집"

19 김민웅, "민노당의 분당, 진보신당의 등장 그리고 진보정치의 미래" 2008

20 조현연, "‘독자적 정치세력화’ 저항담론과 합법 진보정당운동-1980년대 이후 ‘민주연합파’로부터의 분화와 자립을 중심으로, In 한국의 정치사회적 저항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 책 2004

21 Linz, Juan J., "Parties in Contemporary Democracies: Problems and Paradoxes, In Political Parties: Old Concepts and New Challenges"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22 서복경, "4·15총선에 대한 평가" 한국정치연구회 2004

23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2001

24 민주노동자전국회의, "2월 3일 당대회관련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지침"

25 조현연, "2004년17대 총선과 민주노동장-쟁점과 과제" 비판사회학회 (64) : 12-40, 2004

26 장훈교, "1997년 이후 민족해방계열의 진보정당운동사: 전국연합 계열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