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과 규제회계 = 변동비반영 전력시장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전력산업의 현황, 대표적인 규제도구가 되는 전력도매가격의 산정방식 및 이와 관련된 최근 논의, 전력산업 회계규칙의 변화와 특징, 발전회사의 회계사례, 미국 전력산업의 사례 등을 통해 국내의 현행 전력산업 회계규칙의 문제점, 개선의 필요성 그리고 개선방향을 개진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력도매가격산정에 가장 중요한 한계비용 산정에는 발전량을 원가동인으로 하는 변동비만을 포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즉, 발전원가를 구성하고 있는 각 원가의 행태 및 원가동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둘째, 전력산업 회계규칙의 변천과정에서 2002년에 개정된 현행 전력산업 회계규칙에서는 세부적인 원가회계정보를 산출할 수 있는 종전의 회계규정을 삭제하고, 기업회계기준에 준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경쟁의 도입초기 규제당국이 향후에도 상세한 원가회계정보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변동성 운영 및 유지비용을 한계비용에 포함하는 대안의 실행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4개 발전회사의 관련 회계정보를 검토하였는 바, 현재 발전회사에서 얻을 수 있는 회계정보로는 변동성 운영 및 유지비용을 한계비용에 포함하는 새로운 가격산정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전력 도매가격 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력산업의 회계규칙이 가지는 문제점이 동시에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넷째, 현 회계규정의 기본적인 개선방향으로 회계정보의 상세성을 확보하고 검증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개선방향에 지침이 될 사례로서 미국 FERC의 전력회사 회계규정과 1974년 국내 전기사업 회계규칙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전력산업에 적용되는 회계규정이 제대로 수립되어 한계발전비용 산정에 필요한 상세한 원가정보를 확보할 수 있으면 변동비 반영 전력시장의 단기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reviews critically the current regulatory accounting in the Korean electric power industry and recommends its future directions. For this, we explain the cost-based pool system of the industry and its emerging issues about the marginal costing methodology. We also describe maintenance related cost accounts in each of four electric power companies to find out their current practices, which reflect the current regulatory accounting. For comparison purpose and the benchmarks for improvement, the cases of US FERC accounts and the Korean 1974 accounting rule are provided. The results of our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are found cost items to be excluded and those to be included in the marginal cost measurement. The current marginal cost methodology has ignored the basic cost behavior and cost driver concepts. Second, we find the 2002 accounting rule replacing that of 1974 removed the fineness of cost accounting information and delegated its rules significantly to GAAP, which accordingly means the regulators in the industry did not know or ignored the necessity of detailed cost accounting information even under the transition to competition. Third, the improved methodology which reflects the cost behavior can not be implemented using the current cost accounts information from four companies, which implies the current regulatory accounting should be also critically reviewed and revised. Fourth, we suggest two recommendations to current accounting rule: the restoration of fineness in cost accounting information and, the audit procedure for compliance to the regulatory accounting. US FERC accounts provision and 1974 accounting rule should be considered as benchmarks during the future revision process. Finally we provide the simulation results showing that with the proper accounting rule, the short-term efficiency in wholesale electricity markets would be improved.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현행 전력시장의 현황 및 전력거래가격
• Ⅲ. 전력산업과 회계규정
• Ⅳ. 전력산업 회계규칙의 개선방향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