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과 배제의 동포정책과 발전과제 = Overseas Koreans Policy and Future Tasks for the Korean Chinese (Joseonjok)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explores the past and current of the "Overseas Koreans" policy regarding the Korean Chinese(Joseonjok)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in August 1992. In spite of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which endows a special visa status (F-4) to the descendant of Korean citizen, Joseonjok were excluded from the benefits granted by the Act because they could be threat to the Koreans in the domestic job markets. Recently the introduction of Visit and Employment Visa (H-2) which allows more convenient immigration entry and favorable access to job markets mitigated the discriminatory legal conflicts. However, Korea as mother land still has strict regulations and in some sense, intensifies the regulations especially in terms of Employment Permit System. Such legal discrimination has ignited tense opposition from the pro-human rights groups and nationalists. Since the initiation of H-2, Joseonjok residents have explosively increased, followed by the number of permanent residents. Their economic and social status has also steadily stabilized. Several policies are suggested to give solution to the legal discrimination problem against Joseonjok and to induce them to more successful social integration to the native society of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중국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또한 중국 조선족 동포들의 한국 체류 규모 및 정주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그간 한국 정부가 추진해 온 중국동포정책과 최근 이명박정부의 조선족에 대한 국내 체류와 출입국 규제 정책을 동포포용정책의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향후 국가발전과 통일을 위해 바람직한 재외동포정책 과제를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출입국⋅외국인정책의 차원에서 과거 중국동포에 대한 정부의 동포정책의 발전과정을 재외동포법에 따른 재외동포 체류자격(F-4)부여 시비를 중심으로 평가해 보고, 다음으로 최근 내국인 고용침해 가능성 때문에 추진되고 있는 중국동포에 대한 외국인력 차원의 출입국 규제정책의 정당성을 중국동포의 국내 체류 및 취업 현황과 실태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보고, 이를 통해 향후 중국동포에 대한 사회통합의 과제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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