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S를 활용한 부동산투자정보시스템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conomy effect of real estate investment information based on GI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Geological Information System(GIS) Based on IT is steadily developed around the world because of recent advances in technology and industry. Central government and many provincial governments are investing in this project much more due to the concern of strong development possibility. Especially, GIS has propagated rapidly because GIS is estimated to be helpful for the efficiency of administration works, improving transparency in decision-making process, many kinds of planning and management. In this situation, Surveys about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and ripple effect of Real Estate Investment Information System(REIIS) standing on GIS technology and developed by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will be able to lay out logical bases for the implementation of Spatial Information System business.
This study is on the evaluation of economic feasibility of REIIS establishment with circulation of cost-reduction obtained by downsizing the work force, budget and time saving when officials for attracting investment and investors use REIIS.
There are many types of economics measuring methods such as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Return on Investment(ROI), Sensitivity Analysis, Risk Analysis and Cost-Benefit Analysis. But using Cost-Benefit Analysis among them for both circulating administration and investor's costs more precisely and deciding policy priorities.
First, For circulating the economic costs and benefits on a case by case, This study simulated the development case of Jeonnam's golf courses and industrial complexes. And then do Cost-Benefit Analysis for estimating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to sound the adoption of REIIS system.
As a result of this survey about use of REIIS, Cost-reduction is 29,928 thousand won and 45 days are saved in the case of golf course(18 hole). Also, In the case of an industrial complex, Cost-reduction is 82,484 thousand won and 45 days are saved too. In consequence of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This system is resonable because Cost-Benefit ratio is 3.48(bigger than 1) and Net Present Value(NPV) has positive number of 3.5 billion won. After establishing REIIS, The effects of poductivity growth come to 2,770.7 billion won through jeonnam economic ripple effect by the attraction of the additional investment. And the effects of value-added growth of 1,046.9 billion won arises additionally. Also, 20,608 people were employed. This study suggests an implications that provincial government which need to attract more investment from outside to solve their problems of the shrinking populations and the recession can revive local economy with establishing REIIS providing the investment information more easily and faster.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초록>

IT에 기반한 지리정보시스템은 정보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라 세계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향후 그 발전가능성이 높다는 인식 하에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있다. 특히 GIS는 행정업무의 효율화,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각종 기획 및 관리 업무에 유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확산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최근 GIS를 기반으로 전라남도청에서 개발된 부동산투자정보시스템의 경제적 타당성과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는 향후 공간정보 구축사업에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투자유치공무원과 투자자가 부동산투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인력과 예산, 소요기간 단축으로 얻어지는 행정․비용 절감을 산출하여 부동산투자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경제성과 타당성을 평가하고 계량화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부동산투자정보시스템의 경제성 측정방법에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 투자회수율(ROI), 민감도분석, 다기준분석(AHP), 위험도분석, 비용편익분석(B/C분석 : Benefit/Cost analysis) 등 여러 유형이 있으나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행정비용과 투자자의 비용편익을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산출하기 위하여 비용편익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부동산투자정보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한 사례별 경제적비용과 편익을 산출하기 위해서 도내 골프장과 산업단지 조성사례를 표본적으로 시뮬레이션 하였고 시스템도입의 전체적 경제적 타당성과 파급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였다.
골프장과 산업단지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골프장의 경우 18홀 기준으로 소요기간은 45일이 단축되고 비용은 29,928천원이 절감되었다. 산업단지의 경우 소요기간은 45일이 단축되고 비용은 82,484천원이 절감되어 부동산투자정보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비용편익비율은 3.48로 1보다 큰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순현재가치(NPV)는 35.01억원 으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동산투자정보시스템의 구축이후 추가적인 투자유치에 따른 전라남도 경제의 파급효과로는 생산유발효과가 27,707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부가가치유발효과도 10,469억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유발효과를 보면 부동산투지유치정보시스템의 도입 이후 20,608명의 추가 고용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경제침체로 인해 외부로 부터의 투자유치가 필요한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지역의 투자에 관한 정보를 편리하고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3
• 제3절 선행연구 6
• 1. 해외사례 6
• 2. 국내사례 8
• 제2장 비용편익분석과 경제성평가 기법의 이론적 고찰 10
• 제1절 비용편익분석 개요 10
•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및 특성 10
• 2. 비용편익분석의 목적 및 접근방법 14
• 제2절 투자 경제성 측정 방법 18
• 1. 투자 경제성 분석기법 18
• 2. 정책 효과성 측정기법 22
• 제3장 부동산투자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기대효과 27
• 제1절 부동산투자정보시스템 개요 27
• 1. 부동산투자정보시스템의 개발 배경 27
• 2. 부동산투자정보시스템의 목표 28
• 3. 부동산투자정보시스템의 특성 31
• 제2절 부동산투자정보시스템 기능 및 기대효과 33
• 1. 구성 및 기능 33
• 2. 시스템 운용 효과 39
• 3. 부동산투자정보시스템구축 기대효과 41
• 제4장 부동산투자정보시스템의 경제적 파급효과분석 44
• 제1절 연구모형의 설정 및 측정지표선정 44
• 1. 연구모형의 설정 44
• 2. 측정지표 선정 46
• 제2절 부동산투자정보시스템 도입 전후 비용분석 47
• 1. 시스템 도입 전후 골프장 비용분석 47
• 2. 시스템 도입 전후 산업단지 비용분석 63
• 3. 시스템 도입 전‧후 비교 77
• 제3절 부동산투자정보시스템의 경제적 타당성분석 80
• 1. 비용 추정 80
• 2. 편익 추정 85
• 3. 연도별 사업수지 분석 100
• 4. 경제적 타당성분석 101
• 제4절 경제적 파급효과 111
• 1. 생산유발효과 111
• 2. 부가가치 유발효과 113
• 3. 취업 유발효과 115
•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17
• 참고문헌 119
• 국문초록 122
• 부 록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