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회석광산개발 환경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전략환경평가 도입방안 연구 = (A)Study on the Introduction of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for Improvement of the Limestone Min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기 협의된 석회석광산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 및 협의내용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석회석광산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전략환경평가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77년 처음 시행된 이래로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도구로 발전해왔으나, 점차적으로 규제적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에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개선대책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시기의 조정, 스크리닝․스코핑 제도의 도입, 주민의견 수렴 절차의 확대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연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단계에서의 환경영향평가의 한계점은 사업단계의 상위단계인, 정책, 계획,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초기단계에 환경평가를 실시하는 전략환경평가를 통하여 그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석회석광산 개발은 사업자가 광구내에서 광업권․조광권 취득후 채광계획인가를 통하여 채굴을 할 수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는 채광계획인가전 또는 산지전용허가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처럼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과도한 면적의 평가 및 채광기간의 장기화, 지역 주민의견의 반영 미흡 등으로 수차례의 보완과 면적축소에 따른 협의기간 지연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석회석광산개발사업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전략환경평가 도입방안을 검토한 결과, 광산개발의 상위단계인 광업권 또는 조광권 설정시 환경평가, 채광계획인가시 환경평가를 실시하고 개별 산지전용허가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설정시 환경평가를 통하여 부존광물의 매장량 및 분포여부, 석회석자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당위성 확보,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광산개발의 타당성 조사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채광계획인가시 환경평가를 통하여 특이지형․식생양호지역 등 보존지역의 설정, 주민의견의 적극수렴 등으로 채광이 가능한 지역에 대한 환경평가가 이루어진 후, 개별 산지전용허가시에 상위단계에서 계획된 보존지역은 절대보존하고, 환경친화적 복구,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환경영향평가협의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의기간의 장기화 및 면적축소에 따른 사업계획의 축소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지역주민의견의 적절히 반영되어 효율적인 자원개발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석회석광산 개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석회석광산개발사업에 있어서 전략환경평가 도입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현행 석회석광산개발사업의 경우 채광계획인가시 또는 산지전용허가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어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규정되어 있는 협의시기를 산지전용허가시로 제한하고 상위단계에 대한 환경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자원개발이 대책없는 자연환경의 훼손이 아닌 국가산업발전의 기초로서 현대사회에 있어 필수적이며, 불가피하다는 인식의 보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reviewed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s and settled cases found therein on limestone mine development to evaluate the current assessment system. As a result, it suggests introduction of the strategic environment assessment system in place of the existing one to cure current system's problems.
To develop a limestone mine, a developer is required to attain mining and other licenses prior to commencement of mining. The EIA is to be conducted before approval of mining plan or zoning alteration of a mountain area. Under the current system, the evaluation entails various problems such as numerous modifications and delay in dispute resolving period due to reduction in area, arising out of, among other things, vast area subject to assessment and lack of accommodation of public opinion.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introduction of the SEA is reviewed. In detail, it seems more efficient to conduct an environmental assessment upon recording of mining and other licenses, a procedure that comes before mine development, approval of mining planning and allowance of zoning alteration of mountain areas.
First, an environmental assessment conducted at the recording stage of mining and other license looks into diverse aspects of any mining project such as quantity in reserve and location of reservoirs, public opinion building for smooth supply of lime and economic validity of mine development. Second, an assessment at the planning approval stage enables appropriate evaluation of the environment around the expected mining region through public hearings, designation of preservation areas based on unique geography and quality for natural habitat for plants. Finally, assessment upon allowance of mountain zoning alteration can prevent various problems of the EIA, such as delay in negotiation period and downsizing of the original business plan due to size reduction in mining region through strict enforcement of preservation areas designated at the previous stages, by means of reduction plan for environmental ramifications, and accurate research on the natural environment, environment-friendly restoration and prediction of development's impact on the environment. In addition, it is also believed to enable efficient development of natural resource and mining of limestone in the environment-friendly and steady way through appropriate accommodation of the public opinion.
As per discussion, this research studied various ways to usher in the SEA in connection with lime-mining development. Under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the EIA is to be conducted upon approval of mining planning and conversion of mountain zoning. Our study, however, suggests that it is wiser to allow negotiation period for settlement, which stipulated in the law, only at the alteration approval stage, and to conduct assessments at the previous two stages.
It is also recommend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make efforts to instill the idea that development of natural resources is a vital necessity to advancement of national industrial edge rather than harm to the natur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제2장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이론적 고찰
• 2.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고찰
• 2.1.1 환경영향평가의 개론
• 2.1.2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변천
• 2.1.3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및 주요내용
• 2.1.4 환경영향평가 문제점 분석 및 개선대책
• 2.1.5 환경영향평가의 한계점과 전략환경평가의 필요성
• 2.2 전략환경평가제도의 고찰
• 2.2.1 전략환경평가의 개요
• 2.2.2 전략환경평가의 적용범위와 시행절차
• 2.2.3 전략환경평가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및 문제점
• 2.2.4 유사개념과의 비교
• 2.3 석회석광산개발사업 절차 및 관련제도
• 2.3.1 석회석의 특징 및 이용
• 2.3.2 국내 석회석의 분포
• 2.3.3 석회석광산개발사업 관련제도
• 제3장 결과
• 3.1 석회석광산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 3.1.1 환경영향평가의 시행시기 및 대상면적의 문제
• 3.1.2 환경영향평가서상의 문제점
• 3.2 석회석 부존 및 분포 특성에 따른 문제점
• 3.3 석회석광산 개발에 있어서 전략환경평가의 도입방향
• 3.3.1 석회석황산개발 전략환경평가시 고려사항
• 3.3.2 전략환경평가 도입후 개선내용
• 제4장 고찰
• 4.1 분석대상 광산
• 4.2 석회석광산 개발 환경영향평가 주요 평가내용 및 협의내용
• 4.2.1 평가항목 비교․분석
• 4.2.2 주요 평가항목별 비교․분석
• 4.2.3 석회석광산개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분석
• 4.3 SWOT 분석 결과
• 제5장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