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관료적 부정부패 유형 분석 = Analysis on China’s Types of Bureaucratic Corruption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은 시진핑(习近平) 정부가 시작된 2012년말부터 시진핑 총서기의 주도하에 강력한 당내 개혁을 추진 중이다. 2013년 1월 22일 시진핑 총서기는 제18기 제2차 공산당 전국대표 대회 연설에서 “지속적인 부정․부패(corruption and irregularities) 척결”을 강조하였다. 2014년 5월 12일, 인민망(人民网)은 “2012년 11월 이후, 11명의 장․차관급 인사가 사법기관에 이송되었다”고 보도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보시라이(薄熙来) 前충칭시 당서기, 저우융캉(周永康) 상무위원 등의 사법처리이다. 시진핑의 당내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현재까지도 진행형”인 상태이다. 특히 퇴직관료들의 전관예우에 따른 부정부패의 발생에 대해서도 커다란 문제점으로 계속하여 지적되고 있다. 중국에서 만연하고 있는 관료적 부정 부패(Bureaucratic corruption)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늙은 호랑이와 늙은 파리로 표현되는 60세 이상 퇴직관료의 지속적인 영향력 행사, 둘째, 뇌물(bribery) 수수 및 불법적인 부업활동과 같은 이익추구형 부정부패, 셋째, 그림자부패(shadow of corruption)로 표현되는 권력에의 재취업 등이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관료적 부정부패를 예 방하기 위해 퇴직 후 3년 내 관련 업무분야 기업에의 재취업 금지, 퇴직 간부에 대한 회계 감사 및 상시 감찰조사 등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중국 경제는 과거 와 같은 고속성장 시대에서 벗어나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부패와 양극화 문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대다수 국 민들이 실망한다면, 중국의 미래는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한 측 면에서 현재의 중국 반부패정책(anti-corruption policy)에 대해 전 세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hina proceeds strong reform in the party under Chinese president Xi Jinping(習近平) from the end of 2012 when his government started. In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speech on 22 January, 2013, Xi Jinping emphasized an issue about ‘Eradication of continuous corruption and irregularities’ 12 May, 2014, Chinese People’s News reported that after November, 2012, 11 cabinet ministers and vice-ministers were sent to judicial authority. Typical example was the judicial action of Bo Xilai(薄熙来, ex-party secretary in Chongqing), and Zhou Yongkang(周永康) who wasa member of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Xi Jinping’s will of reformation in the party is “present progressive”. The occurrence of corruption from the Privileges of Former Post is pointed out as a serious problem. It can be simply summarized as 3 types of Bureaucratic corruption throughout China. First of all, it is constant power broking of retired officials, who are older than 60years old, described as an old tiger and old fly. Secondly, there are corruptions; chasing benefits, such as illegal side jobs and bribery. Thirdly, there are reemployment to government power, which is portrayed as shadow of corruption. Chinese government pushes ahead with policies such as prohibition of finding employment in three years to business filed related company, financial auditing and frequently investigation of inspection about retired executives to prevent bureaucratic corruption. Recently, Chinese economy is moving to New Normal period out of high speed growth of the past. If the Chinese government to corruption was insufficiently response and most of people were disappointed, the future of China will fall into the unpredictable risk. In that regard, the world is paying attention to recently anti-corruption policy of China.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Ⅰ. 서론: 시진핑 정부의 반부패정책
• Ⅱ. 중국 퇴직관료 예우관련 규정
• Ⅲ. 중국의 관료적 부정부패 최근 유형과 사례 분석
• Ⅳ. 중국 관료적 부정부패의 특징과 해결방안
• Ⅴ.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
• 국문초록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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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합뉴스, "장관ㆍ검찰총장ㆍ의원…권력출신 재벌사에 범람" 연합뉴스

7 "부패척결 행보 시진핑, 고르비와 닮은꼴"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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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中新网, "退休官员"影子腐败"解析：下海官员年薪可达百万"

10 "腐败案发“60岁后” 离退休干部成行受贿犯罪“专业经纪人" 检察日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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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0대 그룹 권력층 출신 사외이사 명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