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목적 실현을 위한 경찰 규제개혁(規制改革)에 관한 비판적 고찰 = Critical Examination Of The Police Regulatory Reform For The Realization Of The Public Interest

국문 초록 (Abstract)

경제적 관점에서의 이원적 규제분류체계와 이에 따른 경찰 규제개혁 추진은 공공의 안녕 과 질서유지 그리고 국민생활의 안전이라는 경찰 행정규제의 공익적 목적이 실현되지 못하고 오히려 반공익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공익적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바람직한 경찰규제개혁 추진을 위해서는 첫째, 경찰 행정규제가 추구하는 시민의 안전 확보와 사회질서 유지, 일정한 공동체윤리나 집단적 기대 등의 공익적 성격을 반영할 수 있는 사회적 규제의 다원화가 필요하다. 둘째, 경찰 규제개혁은 규제의 정당성 판단을 통한 규제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경찰 규제개혁은 정책추진 과정에서 피규제자에 의한 규제기관의 포획을 차단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olice regulatory reform implemented in the dualistic regulatory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economic perspective, risks damaging public interests pursued by police regulations like public safety, social order and security, and it could incur bad results in the aspect of public interest. Therefore, the desirable regulatory reform requires first of all the diversification of social regulations that could reflect the character of public interest pursued by police regulations such as public security, social order, community ethics and collective expectations. Second, the police regulatory reform should be initiated in the direction of improving the quality of regulations by judging their legitimacy. Third, the police regulatory reform should prevent the regulatory agency from being captured by the regulatee in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Ⅰ. 서론
• Ⅱ. 이론적 논의
• Ⅲ. 정부 규제개혁 추진과정과 추진체계
• Ⅳ. 경찰 행정규제의 특수성에 따른 규제개혁 추진상의 문제점
• V. 결론 : 바람직한 경찰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위한 제언
• 참고문헌
• 국문초록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유성, "현행 규제등록제도하의 규제분류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규제학회 21 (21): 223-265, 2012

2 김유환, "행정법과 규제정책" 法文社 2012

3 최병선, "정부규제론 : 규제와 규제완화의 정치경제" 법문사 1992

4 김흥주, "정부규제가 조직의 부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행정부처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21 (21): 343-376, 2012

5 강신일, "작은 정부를 위한 정부기능의 효율화 방안: 민영화와 정부규제완화" 한국경제연구원 1993

6 김대순, "이익집단이 복지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포획이론을 중심으로" 19 (19): 111-132, 2010

7 조성봉, "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및 선진화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11

8 김정수, "우리나라 規制緩和, 그 역사와 평가" 70-82, 1992

9 최유성, "시장경제와 규제개혁" FKI미디어 2002

10 배용수, "발전국가 경제자유화의 논리와 방향" 한국정책과학학회 7 (7): 5-21, 2003

11 김동연,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7 (7): 53-75, 2013

12 박주현, "민간경비업에 대한 규제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학회 5 (5): 87-106, 2008

13 김태윤, "김대중 정부 규제개혁의 평가와 과제 : 규제개혁체계의 개선을 중심으로" 한국규제학회 12 (12): 3-35, 2003

14 김용우, "규제행정론" 대왕문화사 1998

15 이종한, "규제의 효과 분석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4

16 하연섭, "규제개혁과 통합, 위기극복과 규제개혁정책의 방향 기획시리즈" 한국행정연구원 2009

17 홍완식, "규제개혁과 입법정책" 한국공법학회 36 (36): 339-363, 2008

18 중앙일보, "교피아산피아 이어 해피아...‘마피아와 전쟁’예고"

19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경찰청 보도자료, 2014년 4월"

20 최병선, "경제적 규제의 완화와 소비자보호" 12 : 16-33, 1993

21 김태윤,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비차별성에 대한 연구" 한국규제학회 21 (21): 3-32, 2012

22 사공영호, "가부장적 행정문화와 규제관료의 포획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8

23 사공영호, "가부장적 행정문화 속에서의 규제기관 및 관료의 포획현상 연구" 32 (32): 113-129, 1998

24 Peltzman, Sam, "Toward a More General Theory of Regulation" 19 (19): 211-240, 1976

25 Tullock, Gordon, "The Welfare Costs of Tariffs, Monopolies and Theft" 5 (5): 224-232, 1967

26 Krueger, A.,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Rent-Seeking Society" 64 (64): 291-303, 1974

27 OECD, "The OECD Review of Regulatory Reform in Korea" OECD 2000

28 Olson, Mancur,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Public Goods and the Theory of Groups" Havard University Press 1965

29 Stigler, George J., "The Citizen and the State : Essays in Regula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5

30 Noll, Roger G., "Regulatory Policy and the Social Scienc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31 Bernstein, Marver H., "Regulating Business by Independent Commission" Greenwood Press 1955

32 Klitgaard, Robert, "Political Corruption and Public Poli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nia 1998

33 Kahn, A. E., "Deregulation : Looking Backward and Looking Forward" (7) : 325-354, 1990

34 Niskanen, William A., "Bureaucracy and Representative Government" Adline Press 1971

35 Aman Jr. A. C., "Administrative Law in a Global Era: Progress, Deregulatory change and the rise of the Administrative Presidency" 73 (73): 1101-1247, 1988

36 규제개혁위원회, "2013 규제개혁백서" 2014

37 규제개혁위원회, "2012 규제개혁백서" 2013

38 국무조정실, "2007 규제개혁백서" 2008

39 국무조정실, "2002 규제개혁백서"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