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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부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n Strategies for Activating Urban Renewal Projects to Expand Housing Supply in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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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10105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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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은 부산 주택시장의 공급 구조와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 해왔으나, 부산은 노후주택 비중이 높고 절차 지연으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다. 특히 최근 부산은 신규 아파트의 약 70%를 정비사업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 안정성을 크게 좌우하는 구조적 특징을 보인다.
    분석 결과, 부산 정비사업은 첫째, 높은 의존도, 둘째, 초기・중기 단계의 장기 지연, 셋째, 지역별 편차라는 세 가지 핵심 문제를 가진다. 다수 구역이 사전타당성 검토나 지정 초기 단계에 머무르며 단기적 공급 기여도가 낮고, 전세 매물 급감과 입주물량 감소가 맞물려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세 가지 정책적 방안을 제시 하였다. 첫째, 사전타당성 검토 제도를 사업성, 공공성, 수용성을 균형 있게 평가하는 절차로 재정립해야 한다. 둘째, 행정・심의 절차는 통합심의, 표준화 기준을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고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저사업성 지역에는 용적률・기부 채납 완화, 인허가 지원, 공공지원형 정비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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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부산 주택시장의 공급 구조와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 해왔으...

    본 논문은 부산 주택시장의 공급 구조와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 해왔으나, 부산은 노후주택 비중이 높고 절차 지연으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다. 특히 최근 부산은 신규 아파트의 약 70%를 정비사업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 안정성을 크게 좌우하는 구조적 특징을 보인다.
    분석 결과, 부산 정비사업은 첫째, 높은 의존도, 둘째, 초기・중기 단계의 장기 지연, 셋째, 지역별 편차라는 세 가지 핵심 문제를 가진다. 다수 구역이 사전타당성 검토나 지정 초기 단계에 머무르며 단기적 공급 기여도가 낮고, 전세 매물 급감과 입주물량 감소가 맞물려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세 가지 정책적 방안을 제시 하였다. 첫째, 사전타당성 검토 제도를 사업성, 공공성, 수용성을 균형 있게 평가하는 절차로 재정립해야 한다. 둘째, 행정・심의 절차는 통합심의, 표준화 기준을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고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저사업성 지역에는 용적률・기부 채납 완화, 인허가 지원, 공공지원형 정비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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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housing supply structure and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redevelopment projects in Busan, while proposing activation measures to expand housing supply.
    Although the government has continuously pursued policies to increase housing supply in urban centers, Busan faces limitations due to its high proportion of aging housing and delays in redevelopment procedures, which restrict the actual effectiveness of supply expansion.
    The analysis revealed three key structural problems in Busan's redevelopment projects: first, the deepening dependence of the housing supply structure on redevelopment projects; second, prolonged delays in the early and middle stages of project implementation; and third, substantial regional disparities. Many redevelopment zones remain at the preliminary feasibility review or early designation stage, resulting in low short-term contributions to housing supply. Furthermore, in core urban areas such as Yeongdo, Jung-gu, and Sasang-gu, where 70–80% of housing is overaged, project feasibility is relatively low, leading to severe delays in implementation. Coupled with a sharp decrease in rental housing availability and a decline in new housing completions, these factors have collectively intensified residential instability in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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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housing supply structure and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redevelopment projects in Busan, while proposing activation measures to expand housing supply. Although the government has continuously pursued policies to increa...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housing supply structure and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redevelopment projects in Busan, while proposing activation measures to expand housing supply.
    Although the government has continuously pursued policies to increase housing supply in urban centers, Busan faces limitations due to its high proportion of aging housing and delays in redevelopment procedures, which restrict the actual effectiveness of supply expansion.
    The analysis revealed three key structural problems in Busan's redevelopment projects: first, the deepening dependence of the housing supply structure on redevelopment projects; second, prolonged delays in the early and middle stages of project implementation; and third, substantial regional disparities. Many redevelopment zones remain at the preliminary feasibility review or early designation stage, resulting in low short-term contributions to housing supply. Furthermore, in core urban areas such as Yeongdo, Jung-gu, and Sasang-gu, where 70–80% of housing is overaged, project feasibility is relatively low, leading to severe delays in implementation. Coupled with a sharp decrease in rental housing availability and a decline in new housing completions, these factors have collectively intensified residential instability in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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