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한국농업은 UR농업협상의 타결로 인해 농산물시장을 개방해 왔다. 그와 동시에 한국의 농촌은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현재 한국정부는 WTO농업협상과 한미FTA협상을 동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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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1990년대 한국농업은 UR농업협상의 타결로 인해 농산물시장을 개방해 왔다. 그와 동시에 한국의 농촌은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현재 한국정부는 WTO농업협상과 한미FTA협상을 동시에 ...
1990년대 한국농업은 UR농업협상의 타결로 인해 농산물시장을 개방해 왔다. 그와 동시에 한국의 농촌은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현재 한국정부는 WTO농업협상과 한미FTA협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한국의 농업정책은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한국 농업정책의 전환방향은 시장지향적인 구조개선의 추진, 친환경·고품질농업의 추진, 농촌지역개발로 요약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정책을 직접지불제도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WTO농업협상의 대책으로 도입된 직접지불제를 중심으로 한국농업정책의 전환방향과 과제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1990s, Korean agricultural market has been opened by an agreement of UR Agricultural Negotiation. The Korean Government is pushing for WTO Agricultural Negotiation and Korea US FTA. Because of this, Korean agricultural policy has received a par...
In the 1990s, Korean agricultural market has been opened by an agreement of UR Agricultural Negotiation. The Korean Government is pushing for WTO Agricultural Negotiation and Korea US FTA. Because of this, Korean agricultural policy has received a paradigm's transition.
A direction of Korea’s agricultural policy of change has been summarized into pushing for a market‐oriented structure improvement, pushing for an environmental friendly agriculture and high quality products of agriculture, and a rural community development. The Korean government builds system for support these kinds of policy with Direct Payment. This paper examines a direction of Korea’s agricultural policy of change and a problem centering on Direct Payment which has been introduced as a countermeasure of the WTO Agricultural Negoti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CHARACTERISTICS OF KOREAN BUREAUCRACY
농촌 Amenity 자원 활성화를 위한 조직리더 육성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