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제도의 지정절차에 관한 논의 = Study on the procedure for designating a type of business suitable for livelihood

국문 초록 (Abstract)

생계형 적합업종제도는 소상공인의 생계와 밀접한 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제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와 명칭이 유사하고,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제한한다는 공통점으로 인해 유사한 제도로 인식된다. 그러나 생계형 적합업종제도에 따라 정부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직접 지정하고, 법률로 대기업의 참여는 금지된다. 반면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에서 대․중소기업간 합의로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된다는 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생계형 적합업종제도의 지정은 소상공인단체의 동반성장위원회에 대한 추천 신청,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정․고시 순으로 이루어진다. 법령의 문리해석상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은 임의적 요건에 해당한다. 만일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필수 요건으로 이해한다면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있어 사전 심의기구로 역할하게 된다.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동반성장위원회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 점도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 성격을 분명히 보여준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청의 응답의무에 따라 소상공인단체의 생계형 적합업종신청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생계형 적합업종법」에서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처리기간을 규정하고 있지만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절차법」 등의 취지를 고려해 정당한 기간 내에 검토되어야 한다. 소상공인단체는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2019년 신청하였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상생협약 논의를 추진하였다. 대․중소기업간 합의에 의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보호된 중고차 판매업을 다시 상생협약으로 추진하는 것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보호기간을 제한한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법률에서 정부가 직접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도록 한 규정한 것은 대기업, 소상공인은 물론 소비자의 이익도 고려하도록 한 목적인 만큼 소비자가 참여하지 못한 상생협력 논의는 한계를 갖는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논의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결과의 정당성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type of business suitable for livelihood protects micro enterprises by restricting the participation of large companies by designating industries closely related to the livelihood of micro enterprises. A type of business suitable for livelihood is recognized as a similar system due to the similarity of the name to the suitable industries of SMEs and the commonality of restricting large companies from entering the market. However, the government directly designates suitable industries for livelihood and prohibits large companies from participating by law, but the suitable industries of SMEs is fundamentally different in that large companies are restricted The recommendation of the National commission on Corporate Partnership (NCCP), which is required prior to the designation of a type of business suitable is not mandatory requirements. If the recommendation of the NCCP is understood as mandatory requirements, the NCCP will serve as a preliminary review board.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is obligated to review applications for designating a type of business suitable for livelihood from micro enterprises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recommended by the NCCP. Special act on the designation of types of business suitable for livelihood of micro enterprises stipulates the processing period of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only when recommended by the NCCP, but even if there is no recommendation, it should be reviewed according to the above period. Micro enterprises applied in 2019 to designate used car sales business as a type of business suitable for livelihood. The government has delayed its judgment on the application and induces win-win agreements between large companies and SMEs. If the discussion on the designation of a type of business suitable for livelihood does not have procedural justification, the justification of the result cannot be guaranteed. The used car sales business was protected as a suitable industry of SMEs in accordance with a win-win agreement between large companies and SMEs. Promoting this as a win-win agreement again undermines the purpose of limiting the protection period according to industries suitable of SME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생계형 적합업종제도의 검토 Ⅲ.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절차의 법적 쟁점 논의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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