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包容政策과 남북한關係의 變化에 관한 硏究 = (A) Study of the South Korea's Engagement Policy and the Change of Inter-Korean Rel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세계는 냉전체제가 해체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국제분쟁과 테러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새로운 분쟁 요인들이 대두되고 있어 세계 안보 정세는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불안정한 지역은 중동, 아프리카, 구소련 연합국가 등 몇 개 지역이 있지만, 우리 한반도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도 빈 라덴을 추종하는 무리에 의해서 2001년 9월 11일 뉴욕 세계 무역센터가 폭파되는 테러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1998년 2월 출범한 남한의 김대중 정부는 해방 이후 역대정권들이 견지해 왔던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 강경정책을 탈피하고 ‘인도주의’에 입각한 대북 포용정책을 내놓았다.
2000년 6월 15일 역사적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단일민족국가인 통일조국 건설을 위한 5개항의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됨으로써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현실화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포용정책 추진에 대한 국내의 끊임없는 찬반논란에도 불구 금강산 관광 실현, 경의선 복원 합의, 이산가족 상봉, 남북 장관급회담 개최 등 6?15 남북공동선언 성과물들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이러한 남북화해 조치의 성과물에도 불구하고 대북 포용정책은 국내의 대북 강경정책론자들의 반발과 이에 동조하는 보수지식인들의 반대여론 및 서해무력도발 등 북한이 원인 제공한 돌출요인으로 인해 정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2000년 1월 출범한 미국 공화당 부시정권의 대북 강경정책 표방의 영향으로 남북관계는 교착상태에 돌입하였으며 이로 인해 남북화해의 결정판이 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답방명시 조항에도 불구 실현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한반도 주변상황의 변화라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남북한 당사자간의 주도적 합의로 진행되고 있던 남북화해 조치들이 변화의 위협을 맞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국내 정치상황은 대북 포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던 정부가 200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하였으며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날 대통령 후보가 당선될지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
북한은 쉽게 변할 집단이 아니며 역대 정부에서 수없이 많은 정책을 폈으나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대북 포용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하는 사례도 많았다.
이제 대북 포용정책과 남북 관계 변화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나름대로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 왔던 정책들을 중심으로 성과와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ven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international disputes and terrors are continuously broke out and new dispute factors are coming upon making the international security condition unstable. Volatile places are Middle East, Africa, and C.I.S, not excepting the Korean Peninsula
In those kind of changes around the world, Kim Dae-jungs current government has kept the sunshine policy instead of toughness which is based on mutual relations. In results of the meeting held June, 15th of 2000 between governors in North and South Korea, 6.15 North and South Korea Union Declaration has been announced and we could carry out the comprehension policy. In spite of the constant pros and cons about that announcement, Kims government has actualized these concepts by making up tourism to the Gumgang Mountain, discussing about restoration of Kyungei trail road, putting efforts to reunify the separated family, having a meeting between high administrative of North and South Korea. But despite of the outcomes, the current government has had difficulties realizing policies towards the North Korea due to the stubborn scholars who keep stick to the hard-line policy and the conservative intellectuals following that idea and armed-provocation in West sea by North Korea. Especially, as Bushs government of United States of America has stand for firmness towards the North Korea,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has got into the stage of complication. Accordingly, even Kim Jung-ils Seoul visiting is not clear, which will be the critical matter. Means of the reconcili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at has been progressed by us have had troubles because of the external changes around the Han-Peninsula.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 which had kept on Sunshine Policy defeated a Local Election on June. 2002, and it is impossible to predict that a president candidate of which party will be elected in the state of internal politics.
North Korea is the group never changed easily, and all successive government have failed in spite of operation many policies. Many criticisms for the criticism have existed a lot.
Now, we have been studying about Sunshine Policy and the change of the rel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 my own way, centering around the policies which have been kept by all successive government I want to know that fruit and problem, and I'll introduce about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which is based on a question which we'll solve.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 2
• 제2장 역대정부의 대북정책 전개과정 = 5
• 제1절 제1공화국의 통일정책 = 5
• 제2절 제2∼5공화국의 통일정책 = 7
• 1. 제2공화국의 통일정책 = 7
• 2. 박정희 정부의 대북정책 = 10
• 3. 제5공화국의 통일정책 = 16
• 제3절 제6공화국의 통일정책 = 20
• 1.‘민족공동체’ 개념의 정립 = 20
• 2. 「7·7선언」 = 21
• 3.「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 22
• 4.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선언 = 23
• 제4절 김영삼 정부의 통일정책 = 25
• 1. 배경 = 25
• 2. 화해조치의 확대 = 28
• 제3장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 30
• 제1절 대북 포용정책 목표와 추진방향 = 30
• 1. 대북 포용정책의 채택 = 30
• 2. 대북 포용정책의 목표와 원칙 = 31
• 3. 대북 포용정책 추진기조 = 32
• 제2절 6·15 남북 정상회담 배경 및 의미 = 34
• 1. 베를린 선언 = 34
• 2. 남북 정상회담 = 37
• 제3절 대북 포용정책 주요 현안별 영향 및 성과 = 43
• 1. 이산가족 문제 = 43
• 2. 인도적 대북지원 = 45
• 3. 남북한 경제 협력 = 46
• 4. 금강산 관광사업 = 47
• 5. 사회문화 분야 교류 협력 = 48
• 제4절 대북 포용정책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 52
• 1. 대북 포용정책의 문제점 = 52
• 2. 대북 포용정책의 검토와 보완점 = 53
• 3. 향후 남북관계 변화전망 및 우리의 자세 56
• 제4장 결 론 = 60
• 참 고 문 헌 = 63
• ABSTRACT =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