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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재무설계 전문자격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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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6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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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선진화된 금융서비스업을 위해서 가계의 지속가능한 재무건전성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가계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금융의사결정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금융서비스...

      본 연구는 선진화된 금융서비스업을 위해서 가계의 지속가능한 재무건전성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가계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금융의사결정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금융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금융전문인력으로서 재무설계 전문인력양성의 활성화를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를 재무설계 분야 자격증과 연계 분석하여 금융자문인력 자격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금융인력 전문자격제도 중 자문서비스와 관련된 재무설계, 투자자문, 신용관리 자격제도의 운영 현황을 비교분석하였고, 해외 선진국의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에 대해 금융전문인력 자격 간의 연계 사례와 재무설계와 관련된 법령이나 규제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발전 방향 및 정책적 제안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첫째 전문금융업으로서 재무설계를 법으로 정의하고 호주와 캐나다와 같이 금융전문가로서 재무설계사 호칭 사용의 법적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금융상품자문업을 위한 취득 자격에 재무설계사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독립된 자문업자가 일정한 지위를 확보할 때까지 시장의 성숙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금융시장에서 개인재무설계서비스의 기여도를 재평가하여 재무설계사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재무설계는 가계 경제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경제가 긍정적으로 활성화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가계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내 금융전문인력자격제도의 틀 안에서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춘 재무설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무설계 전문가 양성과 그 역할의 강화 및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각 기관별 유사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가 공존하고 있으나 연계성과 호환성이 부족하여 금융전문인력 자격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신력 있는 컨트롤타워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싱가포르의 경우, 은행, 보험, 증권 및 자산운용회사 등의 금융 관련 직업교육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국가인증 교육기관을 설치하여 관련 자격기준 제공 및 자격시험 시행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에서도 전문성과 윤리성이 담보되는 신뢰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자격시험을 규정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문조직 구성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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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is important to secure sustainable financial soundness of households for the advanced financial service industry.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financial services that can complement financial decision-making within household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secure sustainable financial soundness of households for the advanced financial service industry.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financial services that can complement financial decision-making within households. Therefore, by analyzing the various financial professional qualification systems currently in place in connection with the financial planning professional qualification system, we developed an efficient operation plan to revitalize the cultivation of financial planning experts. Among the professional qualification systems for financial personnel in Korea, the current status of financial planning, investment advisory, and credit management qualification systems related to advisory services were identified, compared, and analyzed. In addition, the cases of linkage between qualifications of financial professionals and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financial planning were reviewed for the qualification systems of financial professionals in advanced countries. Furthermore, based on this examination, an efficient operation plan, development direction, and policy proposal of a qualification system for financial professionals were suggested. First,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personal financial planning” as a professional finance business and legally regulate financial planning activities as in Australia and Canada. In addition, under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financial planners should be included in the qualifications for acquisition for financial product advisory business. Seco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personal financial planner system by re-evaluating the contribution of personal financial planning services in financial markets. Financial planning is one of the important ways in which the household economy grows as well as the national economy. Therefore, in order to secure the financial soundness of households, it is necessary to cultivate financial planning specialists who can provide financial planning services with expertise and ethic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domestic financial specialist qualification system, as well as to strengthen and expand their roles. Third, although similar financial professional qualification systems for each institution coexist, it is judged that the establishment of a credible control tower is necessary to improve the quality of qualifications for financial professionals due to the current lack of connectivity and compatibility. In Singapore, a nationally accredited educational institution providing financial-related vocational education and re-education programs for banks, insurance, securities, and asset management companies has been established to provide relevant qualification standards and conduct qualification tests. As such, in Korea, there is a need for a specialized organization that regulates and manages qualification tests that can evaluate the professionalism and ethics of financial plan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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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국내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 운영 현황 및 비교
      • Ⅲ. 해외 주요국의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 현황
      • Ⅳ.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의 효율적 연계 및 발전방안
      • 참고문헌
      • Ⅰ. 서론
      • Ⅱ. 국내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 운영 현황 및 비교
      • Ⅲ. 해외 주요국의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 현황
      • Ⅳ.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의 효율적 연계 및 발전방안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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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FPSB, "「CFP 및 AFPK 자격제도」와 「금융투자전문인력자격제도」 간의 자격요건 교차운영 방안" 2018

      2 한국투자자보호재단, "호주 증권투자위원회가 발표한 금융자문업자 의무에 관한 세부지침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KIPF 2013

      3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호주 증권거래위원회(ASIC), 금융자문업자 자격요건 강화안 발표" KFPF 2018

      4 정원석, "판매채널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 합리화" (464) : 27-30, 2019

      5 진익,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보험연구원 2009

      6 이장원, "자산관리 독립투자자문업자(IFA)체계 구축을 통한일자리 창출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17

      7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79호)"

      8 "일본후생노동성"

      9 "일본금융재정사정연구회"

      10 "일본FP협회"

      1 한국FPSB, "「CFP 및 AFPK 자격제도」와 「금융투자전문인력자격제도」 간의 자격요건 교차운영 방안" 2018

      2 한국투자자보호재단, "호주 증권투자위원회가 발표한 금융자문업자 의무에 관한 세부지침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KIPF 2013

      3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호주 증권거래위원회(ASIC), 금융자문업자 자격요건 강화안 발표" KFPF 2018

      4 정원석, "판매채널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 합리화" (464) : 27-30, 2019

      5 진익,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보험연구원 2009

      6 이장원, "자산관리 독립투자자문업자(IFA)체계 구축을 통한일자리 창출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17

      7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79호)"

      8 "일본후생노동성"

      9 "일본금융재정사정연구회"

      10 "일본FP협회"

      11 한국FPSB, "인재무설계와 CFP자격제도, 내부 보고서" 2018

      12 "산업인력관리공단 Q-Net"

      13 진익,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검토" 보험연구원 2010

      14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법률 제17112호)"

      15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553호)"

      16 "민간자격정보서비스"

      17 임병태, "미국 금융투자업 영위 채널(업권)별 현황 조사" 금융투자협회 2017

      18 김지수,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금융인력 양성 방안" 미래인력연구원 2013

      19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20 김병연, "금융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제 여건의 조성" 17 (17): 3-7, 2008

      21 재정경제부, "금융전문인력 양성방안,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금융허브회의 보고자료"

      22 재정경제부, "금융전문인력 양성 기본계획"

      23 박영석,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자문업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FP협회 2013

      24 양승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의 주요 쟁점" (451) : 1-7, 2018

      25 연태훈,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판매와 자문기능의 정비" 21 (21): 8-9, 2012

      26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292호)"

      27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1553호)"

      28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1-9호)"

      29 최훈,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금융위원회 2017

      30 박영석, "금융멘토제 도입과 활성화 방안"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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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어수봉, "국가기술자격제도 발전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2017

      33 정원석,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중산층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재무설계를 중심으로" 보험연구원 2015

      34 State Street, "The Influential Investor: How Investor Behavior is Redefining Performance, Research Pap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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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Bluethgen, R., "Financial Advice and Individual Investors’ Portfolios" Social Science Research Network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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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Consultation Paper on Consultation on Recommendations of the Financial Advisory Industry Review, P00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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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한국금융연구원, "2018년 금융인력 기초통계분석 및 수급전망"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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