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청구 및 조세소송 현황분석을 통한 양도소득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ransfer Income Tax by Analyzing the Status of Tax Appeal and Tax Litig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양도소득세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조세의 공평성을 향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양도소득세제의 국내외 양도소득세제와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문제점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따른 문제점과 양도소득세 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비과세·감면에 따른 문제점의 세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분석하였다.
양도소득세 불복현황 분석에서 사전적 구제제도인 서면 상담 분석과 사후적 구제제도로서 심사청구·심판청구 결정사례 분석 및 판례 결정사례 분석을 검토하였다.
2016년 국세종합결정사례 분석 결과 내국세 서면 상담 건수 1,483건 중 양도소득세 서면 상담 건수가 245건으로 16.5%를 차지하며, 서면 상담 건수 245건 중 비과세 감면에 관한 상담이 80건으로 32.7%를 차지하였다.
서면 상담사례, 심사청구·심사결정사례 분석 및 판례결정사례 분석의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에 따른 문제점과 양도소득세 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따른 문제점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심사청구결정사례 분석에서는 심사청구결정사례 74건 중 양도소득 금액 계산에 관한 것이 36건(48.7%), 비과세 및 감면사항이 24건으로 3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심판청구결정사례 분석의 경우에서도 심판청구결정사례 655건 중 양도소득금액계산 사항이 263건(40.2%)으로 가장 많았으며, 심사청구·심판청구결정사례 종합분석에서도 양도소득금액계산 사항이 299건(41.0%)으로 가장 많았다.
구성 분야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심사청구결정사례 분석에서는 전체 74건 중 농지에 대한 감면 19건(25.6%), 취득가액 15건(20.3%), 양도가액 10건(13.5%) 등의 불복청구 사례가 있었으며, 심판청구결정사례 분석에서도 농지에 대한 감면 160건(24.4%), 취득가액 97건(14.9%),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관한 것이 63건(9.6%) 등의 불복청구가 있었다. 심사청구·심판청구결정사례 종합 분석에서도 농지에 대한 감면 179건(24.6%), 취득가액 112건(15.4%), 양도가액 66건(9.1%),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관한 것이 66건(9.1%) 불복청구사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농지에 대한 감면 분야에 대해 납세의무자들이 많은 조세쟁송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3
• Ⅱ. 국내외 양도소득세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5
• 1. 국내 양도소득세의 주요내용 5
• 1) 양도소득세의 의의와 과세대상 5
• 2)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7
• 3) 양도소득 과세표준 9
• 4) 세율구조 9
• 2. 국외 양도소득세의 주요내용 11
• 1) 미국의 양도소득세제 11
• 2) 영국의 양도소득세제 13
• 3) 일본의 양도소득세제 14
• 3. 주요 국가의 양도소득세제의 시사점 15
• 1) 과세방법 15
• 2) 과세대상 15
• 3) 소득금액계산 16
• 3) 세율구조 16
• Ⅲ.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조세불복청구제도 17
• 1.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의 문제점 17
• 1)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따른 문제점 17
• 2) 양도소득세의 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18
• 3)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따른 문제점 23
• 2. 조세불복청구제도와 운영 현황 24
• 1) 조세불복청구제도 24
• 2) 조세불복청구제도 운영 현황 26
• Ⅳ. 양도소득세 과세현황과 조세불복 현황분석 및 실효성 제고 방안 34
• 1. 양도소득세 과세현황 34
• 1) 양도소득세 부과현황 34
• 2)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세액 및 고지결정세액 현황 35
• 3) 양도소득세 감면처리 현황 36
• 2. 양도소득세의 조세불복청구 및 조세소송 현황 분석 37
• 1) 2016년도 세목별 불복 현황 분석 37
• 2) 2016년도 서면 상담 현황 분석 39
• 3) 2016년도 심사청구 현황 분석 40
• 4) 2016년도 심판청구 현황 분석 41
• 5) 2016년도 심사청구-심판청구 현황 종합분석 43
• 6) 2016녀도 판례 현황 분석 44
• 3. 양도소득세 불복 현황 분석 결과의 유형별 분류 46
• 1)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따른 문제점의 유형별 분류 46
• 2) 양도소득세의 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유형별 분류 47
• 3)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따른 문제점의 유형별 분류 48
• 4. 양도소득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49
•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 49
• 2) 양도소득세의 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방안 50
• 3)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 56
• Ⅴ. 결 론 57
• 1. 연구의 결론 57
• 2. 연구의 한계와 추후 연구과제 60
• 참 고 문 헌 61
• Abstract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