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기기증희망등록제도의 성과와 발전방안 : 없음 = Study on achievements and improvements of Korean organ donation registration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2000년에 본격적으로 장기이식법이 시행되면서 장기기증 및 이식관리제도가 국가관리체계로 전환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그동 안의 장기기증희망등록제도의 성과를 분석하고, 방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최근 10번 실시한 대국 민 인식조사, 장기기증희망등록자료, 장기이식등록기관 담당자 설문조 사, 정책/홍보 관련 담당자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장기기증희망등록제도의 성과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대국민 인식조사 및 장기기증희망등록 자료분석 결과, 설문 응답자들 의 장기기증의 의미에 대한 이해도는 2013년 60.2%에서 2023년 94.4%로 향상하였으나,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연도별로 볼 때 10% 대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장기기증 의향은 2013년에는 47.7%에서 2023년 64.8%로 증가하였으나, 실제 장기기증희망등록을 하였다는 응답 은 연도별로 10%대 수준이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자료분석 결과, 여성 이 남성보다 15.4% 더 많이 등록하였고, 연령별로는 20대가 24.5%로 제 일 높았고, 다음이 40대, 30대, 50대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볼 때는 서울, 경기지역이 전체 등록의 절반(47.9%)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 지역의 인구 대비 장기기증희망 등록률은 평균 3.6%로 농어촌 군지역 평 균 2.4%보다 높았다. 비영리 민간기관을 통한 장기기증희망등록 비중이 전체 등록의 76.0%를 차지했고, 상대적으로 보건소 등 공공부문을 통한 등록은 적었다. 장기기증희망등록자 중에서 실제 장기를 기증한 비율은 0.03%로 매우 저조했다. 등록기관 설문조사,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등록 현장의 애로사항 은 공통으로 교육과 홍보 부족 문제를 제일 많이 응답하였다. 보건소, 병원, 의료원 담당자는 겸임에 따른 업무부담이 있었고, 희망등록 업무 를 위한 예산·인력 부족과 조직 내 우선순위 부족 문제를 응답하였다. 장기기증희망등록제도의 발전방안으로 첫째, 국민들 대상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는 것, 둘째, 장기기증희망 등록기관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 셋째, 실제 장기기증 활동을 실천한 공헌자(기증 희망등록자 또는 실제 기증자)에게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것, 마지막으로 정책당국이나 홍보 담당자들이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관 련된 예산․인력 등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필요한 장기조직법과 제도를 개편하고, 장기기증 및 장기이식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고찰했다. 주제어: 장기기증, 장기기증희망등록, 장기기증희망등록제도 발전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제2절. 연구의 목적 3
• 제2장 연구방법 4
• 제1절. 연구 모형 4
• 제2절. 연구 방법 3
• 제3장 이론적 논의 7
• 제1절 장기기증의 행동·동기에 관한 논의 7
• 제2절 장기기증희망등록제도에 관한 논의 11
• 제4장. 연구 결과 16
• 제1절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16
• 제2절 국민들의 장기기증희망등록 행태 결과 24
• 제3절 현장의 담당자 설문조사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38
• 제5장. 고 찰 68
• 제1절 장기기증희망등록제도의 성과에 대한 고찰 68
• 제2절 장기기증희망등록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고찰 71
• 제6장. 결 론 82
• 제1절 연구의 의의 82
• 제2절 결 론 84
• 참고문헌 87
• 부 록 90
• <부록1> 대국민 인식조사 중 장기기증희망등록 관련 설문 내용 90
• <부록2> 장기기증등록기관 담당자 설문조사 양식 94
• <부록3> 정책 관계자 포커스 그룹 질문지 98
• <부록4> 홍보 담당자 포커스 그룹 질문지 101
• Abstract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