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1세대1주택 비과세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의 우리 사회는 “공정사회”라는 말이 화두를 이루고 있다.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경제의 놀라운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은 바로 국민들이 부담한 소중한 세금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세금은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동안 숙명처럼 부담해야 할 ‘회비’와 같은 것이다. 미국의 올리버 홈즈 대법관은 “세금은 문명사회에 사는 대가”라고 말했으며 케네디 대통령도 “세금은 시민권의 연회비”라고도 하였다.
세금은 국가멸망, 혁명, 전쟁 등 역사적 흐름을 바꾼 큰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사회, 종교, 교육, 건축, 문화 등 다방면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사람들의 생활 행태에도 변화를 가져오는 등 세금이 갖고 있는 위력은 광범위하고 강력하다.
그러면 국민들이 지나간 세월에 부담하였던 그리고 앞으로도 부담하여야만 하는 세금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정책 및 집행은 공정하였는지, 그리고 세금에 있어서는 어떠한 것이 공정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이러한 의문을 가지게 하게 되는 큰 요인 중 하나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인데, 이 비과세 제도는 여러가지 불합리한 면을 노출시키고 있기에 여러 학자들 사이에서도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해답의 일부라도 발견해 보고자 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방법을 설정하였다.
제2장에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를 개관하면서 양도소득 과세제도의 도입배경,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제,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 외국의 입법례를 개략적으로 알아보고, 선행연구를 통한 내용과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을 요약하였다.
제3장에서는 현행 1세대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제도의 및 그 운용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정리･분석하여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기존 연구들에 대한 검토와 투자 또는 투기목적 주택이 아닌 순수한 거주목적인 주택에 대한 혜택을 주는 한편 세제의 단순화와 납세 구성원들의 납세의식과 세부담 형평성의 제고를 기대할 수 있는 주택거주소득공제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는 세부담의 불공평성, 비과세 제도의 복잡성, 조세의 중립성 훼손, 다른 자산 및 소득과의 형평성 저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현행 비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과세로 전환하여야 하나, 한편으로 주택의 특수성과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취지인 국민의 주거안정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투기목적 없이 주거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어야 하므로 그 양자가 조화를 이루는 합일점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 1. 연구의 범위 = 2
• 2. 연구의 방법 = 3
• 제2장 양도소득세 과세제도에 관한 고찰 = 4
• 제1절 양도소득세의 과세이론 및 효과 = 4
• 1. 양도소득 과세이론 = 4
• 2. 양도소득 과세의 효과 = 6
• 제2절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 9
• 1. 양도소득세제 도입 배경과 변화 = 9
• 2. 현행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 = 11
• 제3절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제도 = 16
• 1.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취지 = 16
• 2. “1세대”의 요건 = 18
• 3. “1주택”의 요건 = 19
• 4.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계산과 특례 = 23
• 5.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 27
• 6. 주택의 종류에 따른 양도소득세 = 28
• 제4절 외국의 입법례 = 31
• 1. 미국의 주택에 대한 특례제도 = 31
• 2. 영국의 주택에 대한 특례제도 = 33
• 3. 독일의 주택에 대한 특례 제도 = 34
• 4. 일본의 주택에 대한 특례제도 = 34
• 5. 외국 입법례의 시사점 = 35
• 제3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제도의 문제점과 기존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 37
• 제1절 1세대1주택 비과세 제도의 문제점 = 38
• 1. 조세부담의 공평성 침해 = 38
• 2. 조세의 중립성 침해 = 40
• 3. 세제의 복잡성 = 41
• 4. 타소득과의 형평성 침해 = 42
• 5. 실거래가액 과세 안정화의 장애 = 43
• 6. 부동산투기 억제기능 장애 = 45
• 7. 타 자산과의 비형평성 = 45
• 제2절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및 시사점 = 47
• 1.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 47
• 2. 선행연구의 시사점 = 51
• 제4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제도의 합리화 방안 = 52
• 제1절 주택거주소득공제 제도의 도입 = 53
• 1. 주택거주소득공제의 기본 개념 = 53
• 2. 공제대상 요건 및 공제기간 = 55
• 3. 공제금액 = 55
• 제2절 주택거주소득공제 제도 도입의 효과 = 57
• 1. 조세의 공평성 확보 = 57
• 2.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 = 57
• 3. 실지거래가액 과세 및 세무행정의 안정화 = 58
• 4. 타소득과의 형평성 보장 = 59
• 5. 주택시장의 왜곡 완화 = 59
• 6. 세제의 간소화 효과 = 60
• 제5장 결론 = 61
• 참고문헌 = 64
• ABSTRACT =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