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시가지 광역개발 정책지원을 위한 연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업무매뉴얼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매뉴얼
• 제1장 서론
• 제1절 촉진계획의 의의와 매뉴얼의 목적
• 제2절 촉진계획의 지위와 성격
• 제2장 촉진지구 지정
• 제1절 촉진지구 지정의 일반원칙
• 제2절 촉진지구의 입안 및 지정
• 제3장 촉진계획 수립
• 제1절 촉진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 제2절 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
• 제4장 기초조사의 내용과 방법
• 제5장 부문별 촉진계획 수립지침
• 제1절 기본원칙
• 제2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제3절 밀도에 관한 계획
• 제4절 인구·주택수용계획
• 제5절 기반시설(설치) 계획
• 제6절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 제7절 교통(처리)계획
• 제8절 경관계획
• 제9절 특성화 계획
• 제10절 기타 계획
• 제6장 촉진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 수립
• 제1절 촉진구역 지정계획
• 제2절 존치지역 관리 및 정비계획
• 제3절 촉진사업별 용도지역·지구 변경계획
• 제4절 촉진사업별 건축계획
• 제5절 건축규제완화 등의 기준
• 제7장 개발이익환수 및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 제1절 기반시설 비용분담 계획
• 제2절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 제3절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 제8장 촉진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주민참여
• 참고문헌
• 제2편. 총괄계획가 업무매뉴얼
• 제1장 총괄계획가의 정의
• 제1절 총괄계획가 방식의 도입배경
• 제2절 총괄계획가 방식의 개념
• 제2장 총괄계획가의 위촉 및 운영
• 제3장 총괄계획팀의 구성 및 운영
• 제4장 총괄계획가의 업무
• 참고문헌
• 제3편. 총괄사업관리자 업무매뉴얼
• 제1장 총칙
• 제1절 매뉴얼의 목적 및 지위
• 제2절 총괄사업관리자의 필요성
• 제2장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 제1절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절차
• 제3장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 제1절 촉진계획 수립단계의 업무
• 제2절 촉진사업 총괄관리
• 제3절 우선사업시행자로서의 업무
• 제4절 기반시설 설치
• 제5절 재원확보·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집행
• 제6절 기타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