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활용의 범위와 효과에 관한 고찰 = 이용 및 전용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귀농·귀촌인구의 증가현상으로 이들에 대한 정착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농촌지역의 개발이익과 관련하여 농지전용 등으로 발생하는 부담금 형태의 각종 비용지출 및 용어 혼란으로 이중부담금의 소지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주기적으로 지역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는 물론 법률학자에 의한 교육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관련 향후 2017년에는 도심 속에서 텃밭을 일구는 도시민이 약 2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농지의 유휴화를 방지하는 역할에 일조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지역민은 물론 귀농 귀촌인들의 농지의 이용과 전용에 관한 정확한 이해로 실정법 위반 사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한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목표로 ‘제1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2013∼2017년)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그 동안 도시농업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된 ‘도시공원 ·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도시 내 공원에서도 도시농업 관련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촌지역의 개발이익과 관련하여 농지를 취득하면서 관련법의 이행 외에도 농지취득 자격증명과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이해는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농지전용과정에서의 자칫 실정법 위반으로 법적책임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들 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감면 등 혜택이 주어져 효율적 활용이 기대된다. 2014년부터 1972년 도입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전면 확대 개편으로 예비 농업인 ? 귀농인도 보증지원을 받게 되며 농지연금 지원사업의 확대 등 그 활성화가 기대된다. 향후 농민들도 경제주체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며 농지규제의 합리화가 요청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as rural migration is a growing trend. effective measures to support it is necessary. In go to rural areas increase a recent phenomenon, it is necessary to effectively support the fixing of these, must be no positive law violation and accurate understanding of agricultural land conservation contributions. The position of farmers, acts as an important element in the farmland investment. Difference occurs in the tax, such as buying and selling farmland to time by depending on whether you want to certification. For this reason, there will be a need to reclamatio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in law scholar, to reorganize the agricultural structure. In the long run, the registering plan which changes the farm income tax into a national tax is the effective way. An agricultural income tax rate should be decreased. and, there will be a need to reclamatio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of the law scholar for that, to reorganize the agricultural structure. the knowledge on the use of land should be understood. and prevent illegal land conversion should be noted. If there is no suitable land acquisition, it may constitute an offense if you even slightly positive law violation. To see the contents of the farmland conservation contributions and type of farmland get around this Agricultural Land Act, assistance to deal to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the farmers due to import opening of agricultural products in the water also actively yesterday measures of urban people should. Now, in order to enhance the price competitiveness in the agricultural sector, there will be a need to innovate by the market economy, reorganizing the agricultural structure migration of rural population so that it can be easily adapted.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농지이용의 실제
• Ⅲ. 농지전용의 범위
• Ⅳ. 농지전용의 효과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우진, "토지공개념제 재정립을 위한 법적 검토 -토지초과이득세제 재도입을 중심으로-" 한국법학회 (34) : 63-84, 2009

2 백준호, "준농림지역의 토지이용관리의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3 최혁재, "유휴농지의 효율적 활용・관리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5

4 박철호, "부동산 등기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법정책의 모색" 한국법학회 (38) : 67-92, 2010

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6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7 "도시공원 · 녹지 등에 관한 법률"

8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다 68060 판결"

9 "대법원 2009.4.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10 "대법원 2008.4.10. 선고, 2008도 1033 판결"

11 "대법원 2007.6.29, 자, 2007마258, 결정"

12 "대법원 2000.7.6, 선고, 97누 14521 판결"

13 "대법원 2000.5.12, 선고 98두 15382 판결"

14 "대법원 2000.11.24, 선고 2000두 2341 판결"

15 "대법원 2000.10.19, 선고 98두 6265, 전원합의체 판결 외"

16 "대법원 1998. 9.22. 선고 97누 706 판결"

17 한국농촌공사, "농지전용통계자료집"

18 "농지법시행령"

19 "농지법"

20 사동천, "농지매매에 있어서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법학연구원 31 (31): 161-184, 2007

21 송재일, "농지거래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매매, 임대차를 중심으로 -" 한국민사법학회 49 (49): 3-47, 2010

22 박석두, "농자소유 및 이용구조의 변화와 정책과제" 14 (14): 2004

23 김두년, "농어업인 경영회생지원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미국 파산법 제12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법학회 (38) : 349-372, 2010

24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5 박상희, "각종 부담금제도의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4

26 金東熙, "行政法Ⅱ" 博英社 2010

27 "www.koreapork.or.kr/sub2_view.html?number=28922"

28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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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976220"

31 "http://www.coreanews.net/section/?knum=1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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