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 지배구조 개편의 정치학적 쟁점 분석 = A study on the political issues of restructuring the governance system i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 분야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정치학적 쟁점을 탐구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배구조의 개념 및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 분야 지배구조 변화 흐름을고찰하였다. 다양한 지배구조 개념 논의를 바탕으로 지배구조 개념을 규정하고,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 분야 지배구조 변화 흐름을 분권화, 일반 대중의 참여 중심, 자율ㆍ경쟁 중심, 다양화 지향,선택과 집중 원칙 등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초ㆍ중등교육 분야 지배구조 변화 사례 및 초ㆍ중등교육 분야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의 정치학적 쟁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초ㆍ중등교육 분야 지배구조 변화 사례로 학교자율화 정책과 교장공모제를 들었고, 초ㆍ중등교육 분야 지배구조 변화 과정에서의 정치학적 쟁점으로 국가에 의한 권한 배분 Vs 쟁취에 의한 권한 획득, 민주성 Vs 전문성, 선택과 집중 Vs 약자에 대한 배려, 거버넌스의 한 주체로서의 정부 Vs 거버넌스 총괄 관리자로서의 정부, 참여의 확대 Vs 참여자의 역량 등 다섯 가지를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초ㆍ중등교육 분야 지배구조 변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진정한 교육공동체 구축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tical issues of restructuring the governance system i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For that purpose, I discussed the concept of governance and the characteristics of restructuring the governance system in Korea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s followings :decentralization, participation of the common public, centered on autonomy and competition, diversification, choice and concentration-oriented etc.
After that, I presented two cases of restructuring the governance system i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 the policy of school liberalization, contest for appointing principals. And I discussed the political issues of restructuring the governance system i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s followings :distributing the authority by government Vs acquiring the authority by fighting,democracy Vs professional, choice and concentration-oriented Vs considering the weak,government as a member of governance Vs government as a manager of governance,expansion of participation Vs the ability of participants. Finally, I proposed the educational community for preparing restructuring the governance system i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재웅, "한국 교육정치학의 반성과 발전과제" 한국교육정치학회 11 (11): 62-88, 2004

2 한상일, "한국 공공기관의 민주적 책임성과 지배구조" 한국조직학회 7 (7): 65-90, 2010

3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교육과학기술부 2008

4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자율화 추진 계획 발표. 보도자료(2008.4.15)"

5 정수현,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과 비교평가 연구" 학교운영위원회 성과 평가 연구 위원회 2005

6 양승실, "학교 재구조화에 대한 이론적, 실제적 논의" 6 (6): 155-184, 1999

7 교육인적자원부,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2007

8 심성보, "초ㆍ중등교육개혁의 정치학적 접근: 참여민주주의적 관점" 6 (6): 20-50, 1999

9 정일환, "초ㆍ중등 교육기관 평가의 정치학" 5 (5): 26-54, 1998

10 이일용, "초·중등분야 교육개혁 10년의 성과와 과제" 한국교육정치학회 12 (12): 53-82, 2005

11 교육과학기술부, "제6차 교장 공모제 현황" 교육과학기술부 2010

12 김재웅,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교육: 교육정치학 읽기" 원미사 2001

13 박상완, "전문성 강화와 질 유지를 위한 외국의 다양한 교장임용제도" 59-66, 2004

14 한주희, "자발적 결사체로 거버넌스를 시작하다. 경희대학교 대학원신문 157호. 4면"

15 조택,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 11 (11): 251-274, 2007

16 조택,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 11 (11): 251-274, 2007

17 신현석,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정책의 정치학적 분석 -정부와 대학간의 쟁점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정치학회 16 (16): 149-190, 2009

18 정유성, "밑에서 작게, 그리고 천천히 - 교육시민운동과 교육정치학" 한국교육정치학회 7 (7): 25-44, 2000

19 김성열, "단위학교에서 ‘Governance'의 문제와 교육 -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4 (4): 73-91, 1997

20 김진영, "기업지배구조와 정부정책" 4 (4): 75-106, 2001

21 나민주, "교장공모제 학교의 효과 분석" 교육과학기술부지정 중점연구소 지방교육 연구센터 2008

22 김대유, "교장공모제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2008

23 김이경, "교장공모제 쟁점 및 만족도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 분석" 한국교육행정학회 26 (26): 363-384, 2008

24 강무섭, "교육정치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교육정책" 1 (1): 79-87, 1994

25 김용일, "교육정치학의 학문적 성격에 관한 고찰" 1 (1): 1-34, 1994

26 안기성, "교육에서 ‘거버넌스’(governance)의 문제와 그 장래" 4 (4): 1-20, 1999

27 신상명,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구조의 다원화 방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06

28 조영달, "교육과정의 정치학 -7차 사회과 교육과정 결정의 참여구조-" 한국사회과교육학회 31 : 295-317, 2000

29 윤정일, "교육개혁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관계" 14 (14): 18-39, 1996

30 한만길, "교원정책 혁신방안 연구-교원인사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2004

31 김혜숙, "교원노조 합법화 이후 교육 현장의 변화: 공립 단위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정치학회 14 (14): 101-122, 2007

32 정영수, "교원교육의 정치학적 접근" 한국교원교육학회 12 : 63-89, 1996

33 박남기, "교원교육기관 평가의 정치학" 5 (5): 76-101, 1998

34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방안. 보도자료 (2009.12.10)"

35 이재광, "거버넌스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경희대학교 대학원신문 157호. 3면"

36 OECD, "PISA 2003 Technical report" OECD 2005

37 Thomas J. Sergiovanni, "Educational governance and administration" Prentice-Hall, Inc. 1980

38 Daily, C. M., "Bankruptcy and corporate governance: The impact of board composition and structure" 37 : 1603-1617, 1994

39 김재웅, "21세기 교육개혁과 교육정치학 :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정치학회 7 (7): 1-24, 2000

40 교육과학기술부, "2010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