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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포괄적 동의를 받은 경우 개별적 동의 없이 한 전보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 대법원 1993.9.14 선고 92누 18825 판결 -
강용현 한국사법행정학회 1994 p.62-71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주지 저명상표와 일부분이 유사한 상표의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해당여부 - 1993.9.13 자 93마 1032 결정 -
김영란 한국사법행정학회 1994 p.7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