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토지거래 규제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1章 序論 = 1
• 1. 硏究의 目的 = 1
• 2.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3
• 第2章 土地의待殊性과土地所有權槪念의轉換 = 7
• 第1節 土地의 特殊性 = 7
• 第2節 土地祈有權 槪念의 轉換 = 10
• 第3章 土地去來規制의 本質 = 17
• 第1節 土地去來規制의 意義 = 17
• 第2節 土地去來規制의 基本原則및 關聯法制 = 22
• 1. 土地去來規制의 基本原則 = 22
• 2. 土地去來規制의 關聯法制 = 29
• 第3節 土地去來規制에 관한 外國의 立法例 = 34
• 1.英國 = 34
• 2.獨逸 = 36
• 3.프랑스 = 38
• 4.日本 = 41
• 第4章 우리나라 土地問題와 土地去來規制制度 = 43
• 第1節 우리나라의 土地現況과 그 問題 = 43
• 1 우리나라의 土地現況 = 43
• 2. 우리나라의 土地問題 = 46
• 第2節 土地去來規制의 內容 = 51
• 1. 土地去來許可制 ·申告制 = 53
• 2. 檢印契約書制度 및 不動産登記의 義務化 = 57
• 3. 先買協議制 遊休地買收協議制·林野賣買證明制度 = 61
• 第5章 우리나라土地去來規制의 問題点 및 發展方向 = 63
• 第1節 土地去來規制의 問題点 = 63
• 1.土地去來實態把握의 未備 = 65
• 2. 規制區域指定基準의 不明確 = 65
• 3.實體的 內客 把握과 規制確保手段의 未洽 = 66
• 4.審査基準의適正性確保問題 = 61
• 5. 去來仲介行爲의 素亂 = 68
• 第2節 土地去來規制의 發展方向 = 69
• 1. 關聯法制의 整備.統一 = 69
• 2. 行政的·技術的 側面의 改善 = 71
• 3. 公示地價의 一元化 = 73
• 4. 綜合的 土地電算網의 構築 = 74
• 第6章 結論 = 77
• (參考文獻) = 80
• 英文抄錄 =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