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政府 구현의 전략 탐색 = Development of Public Sector Downsizing Strategies

국문 초록 (Abstract)

<요 약>오늘날 행점개혁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의제가운데 하나는 '작은 정부'의 구현이다. 대다수의 논자들이
脫國家化, 정부축소, 행정축소 등의 명제들을 신봉하고 의심치 않는 것 같다.
시대적 조건과 요청이 연구인들의 접근방법을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시대적 조건과 요청이란
산업화이후사회 ·정보화사회에 사는 선진국들의 조건과 요청, 그리고 '발전행정'에 의한 개발연대를 벗
어나고 있는 발전도상국들의 조건과 요청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생활에 대한 국가간여 를 줄이고 작은 정부를 구현해야 한다는 생각이 대세를 이루
고 있다. 근래의 기구개편과 인력조정은 대체로 작은 정부구현이 라는 목표를 표방한 것 이었다.
그러나 작은 정부구현을 위한 정부 내외의 노력은 여러 곳에서 좌절을 경험하였다. 정부감축의 개혁이
곧 이어지는 팽창적 변동에 의해 상쇄되거나 압도되는 일이 예사였다. 정부규제완화는 지지부진하고 국
민은 규제완화의 효과를 좀처럼 체감하지 못했다. 기구증설, 계급인플레, 인력증원은 되풀이 되었다. 작
은 정부 추진에 대한 저항세력은 대단히 광범하고 강력하다.
작은 정부 구현의 방책과 추진력을 재정비하는 데 일조하기 위해 이 글을 쓴다. 우선 작은 정부의 의미
부터 따져 보려한다. 그리고 정부감축의 필요성은 무엇이며 감축추진상의 애로와 저항은 무엇인지 알아
보고 감축추진의 전략을 논의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