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의 사면유형을 고려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연구 = Study on Applicability of Slope Types to Permission Standard for Forestland Use Conversion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국토의 약 64%를 구성하고 있는 산지는「산지관리법」에 의거하여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따라 전용이 허가된다. 현행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위한 지형기준으로서 평균경사도(25°이하)와 표고(5부 능선 미만) 기준을 정의하여 재해로부터 취약한 필지의 전용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경사도는 전용하고자 하는 필지 내의 평균경사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지형의요철(凹凸)과 같은 사면형태를 고려할 수 없어 실제적인 재해위험성을 판단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형분류기법(Catena)의 적용가능성을 분석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철형 및 직선 사면과 같이 물질의 이동이 활발한 사면유형을 재해위험성을 지닌‘위험사면’으로 선정하였다. 전라북도 남원시를 대상으로 실제 산사태발생지의 지형을 분석한 결과, 상기 유형이 약 57%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정한‘위험사면’ 의 실제 산사태 발생 위험성을 확인하였다. 현행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적용했을 때 산지전용이 가능한 필지의 사면유형 분석과 실제 남원시에서 산지전용이 허가된 필지에 대한 분석에서도‘위험사면’의 비율이 모두 50%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사면유형과 관련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마련함으로써‘위험사면’에서의 산지개발 및 이용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 필지 내‘위험사면’의 비율을 제안함으로써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을위한 사면유형 기준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ountainous areas are 64% in Korea and are allowed to be used by the permission standards of the「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 In the act, slope and elevation criteria are defined to regulate the use of vulnerable land parcels to disaster. However, the standards cannot represent topographical variation in a land parcel such as terrain relief. Therefore, the applicability of slope type standard as a permission standard was tested using Catena in this study. Based on the theoretical grounds, two slope types were analyzed as‘risky slope’with disaster risk. The slope types of landslides in Namwon City were analyzed that‘risky slope’types were distributed about 57%. This study analyzed the forestland parcels that could be used when applying the current permission standards and the parcels that were already used in Namwon City. The ratio of the‘risky slope’in the parcels was more than 50%.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mountain development in‘risky slope’by establishing permission standard related to slope types.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ed the ratio of ‘risky slope’in the parcel for the permission standard for forestland use con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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