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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 ァ カ サ ザ タ ダ ナ ハ バ パ マ ヤ ャ ラ ワ ヮ ン イ ィ キ ギ シ ジ チ ヂ ニ ヒ ビ ピ ミ リ ウ ゥ ク グ ス ズ ツ ヅ ッ ヌ フ ブ プ ム ユ ュ ル エ ェ ケ ゲ セ ゼ テ デ ヘ ベ ペ メ レ オ ォ コ ゴ ソ ゾ ト ド ノ ホ ボ ポ モ ヨ ョ ロ 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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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침해 수입품 규제 제도 연구-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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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G365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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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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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우선 미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수입품 규제제도를 분석 하고자 한다. 지식재산권을 위반한 수입품을 규제하는 미국의 규정인 1930년 관세법 제337조(이하, ‘제337조’)의 주요 개정 과정을 살펴보면서 동 제도의 정책적 함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두번째로 제337조의 적용대상과 관련된 이슈를 분석하고자 한다. 세번째로 USITC가 미국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수입품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구제조치에 관하여 구제조치의 특징 및 발동절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 USITC 판정의 효력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중국과 관련하여 중국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규제하는 주요 지식재산권법률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법률로는 2000년에 개정된 특허법, 2001년에 개정된 상표법, 상표실시조례 및 2010년에 개정된 특허법실시세칙 등이 있다. 또한 중국 지식재산권을 위반한 수입품의 규제를 규정한 무역관련 법률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주요 관련 법률인 2004년에 개정된 대외무역법, 2000년에 개정된 해관법(우리나라의 관세법에 해당) 및 2010년에 개정된 지적재산권 해관 보호조례의 관련 규정들에 대한 분석과 함께 동 규정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사례와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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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우선 미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수입품 규제제도를 분석 하고자 한다. 지식재산권을 위반한 수입품을 규제하는 미국의 규정인 1930년 관세법 제337조(이하, ‘제337조’)의 주요 ...

      본 연구에서는 우선 미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수입품 규제제도를 분석 하고자 한다. 지식재산권을 위반한 수입품을 규제하는 미국의 규정인 1930년 관세법 제337조(이하, ‘제337조’)의 주요 개정 과정을 살펴보면서 동 제도의 정책적 함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두번째로 제337조의 적용대상과 관련된 이슈를 분석하고자 한다. 세번째로 USITC가 미국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수입품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구제조치에 관하여 구제조치의 특징 및 발동절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 USITC 판정의 효력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중국과 관련하여 중국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규제하는 주요 지식재산권법률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법률로는 2000년에 개정된 특허법, 2001년에 개정된 상표법, 상표실시조례 및 2010년에 개정된 특허법실시세칙 등이 있다. 또한 중국 지식재산권을 위반한 수입품의 규제를 규정한 무역관련 법률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주요 관련 법률인 2004년에 개정된 대외무역법, 2000년에 개정된 해관법(우리나라의 관세법에 해당) 및 2010년에 개정된 지적재산권 해관 보호조례의 관련 규정들에 대한 분석과 함께 동 규정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사례와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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