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국토환경관리전략

목차 (Table of Contents)

• 주요 결론 및 정책제안 /ⅰ
• 발 간 사 /ⅲ
• 요 약 /ⅴ
• I. 국민생활과 국토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 1. 국토관리 정책의 이슈 제기 /3
• 1) 국토관리 정책의 변화 필요성 제기 /3
• 2)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로의 전환 /4
• 2. 현행 국토정책과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방향 /4
• 1) 시대별 “국토-환경” 정책 흐름 /4
• 2) 지금까지 국토관리의 초점 /6
• 3.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방향 정립의 고려사항 /7
• 1) 미래 국토형성과 관련된 미래 트렌드의 변화 /7
• 2) 국토의 여건 변화 /9
• 4.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방향 정립 /11
• 1)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추진 기본방향 /11
• 2)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전략 /12
• 5.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과제 도출 및 추진 방안 /14
• 1) 국토관리 과제 도출 /14
• 2) 국토관리 과제별 추진방안 /17
• Ⅱ. 하천과 주변지역자원의 연계활용전략 수립방안
• 1. 하천의 가치와 연계 필요성 /33
• 1) 하천의 기능과 가치 /33
• 2) 주변지역과의 연계필요성 및 문제점 /36
• 2. 하천과 주변지역의 연계활용 사례 37x
• 1) 우리나라 : 양양 남대천 생태공원 /37
• 2) 외국 : 미국 샌안토니오 강의 리버워크 /39
• 3) 정책적 시사점 /42
• 3. 하천과 주변지역 자원의 연계활용 방안 /43
• 1) 기본방향 및 연계활용 방안 /43
• 2) 하천 및 주변지역의 활용가능 자원 /45
• 3) 연계활용 절차 /48
• 4) 연계활용을 위한 정책적 수단 /50
• 4. 정책제언 /52
• Ⅲ. 건강장수도시 구현 방안: 어떻게 건강하고 활기찬 도시를 만들 것인가?
• 1. 정책현황 /57
• 1) 정책추진 배경 /57
• 2) 정책추진 현황 및 성과 (실태) /62
• 2. 문제점 (및 정책과제) /65
• 1) 문제점 /65
• 2) 정책과제 /68
• 3. 미래 정책추진 방안 /72
• 1) 건강과 웰빙의 관점에서 제반 도시환경의 업그레이드 /72
• 2) 건강과 웰빙의 가치를 도시계획에 통합(융합) /73
• 3) 건강장수도시구현을 위한 정책가이드라인 마련 /76
• 4) 도시환경 업그레이드를 위한 추진체계 정립(마련) /79
• 4. 정책추진체계 및 계획(기대효과) /83
• Ⅳ. 기후변화 폭우재해 대비 도시우수관리시스템 개선방안
• 1.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재해 피해급증 및 도시취약성 /87
• 1)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재해 피해급증 /87
• 2) 도시의 폭우재해 취약성 /88
• 2. 정책현황 및 한계점 /89
• 1) 정책추진 현황 /89
• 2) 주요 한계점 /90
• 3. 도시우수관리시스템 개선방안 93xi
• 1) 기존 도시우수관리시스템 기준강화 및 유지 · 관리 /93
• 2) 대형 우수관리시설물 설치 /95
• 3) 기존 방재시스템을 토탈방재시스템으로 확대 · 전환 /97
• 4)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 마련 /101
• 5) 과학적 분석기반의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구축 /104
• 6) 현실성 제고방안 마련 /107
• 4. 추진방안 /107
• 1) 방재시설물 설계기준 및 도시계획시설물 방재기능 강화 /107
• 2)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구체화 및 심사 기준 강화 /108
• 3) 기후변화 적응능력 제고사업 추진 /108
• 4) 폭우재해 관련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108
• 5) 연구개발사업 활성화 /109
• 6) 기후변화 적응사업 제고를 위한 새로운 세입확보방안 마련 /109
• Ⅴ. 국토개발과 매장문화재 보존의 갈등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 1. 서론 /113
• 1) 연구배경 /113
• 2) 연구목적 /114
• 2. 매장문화재의 정의와 의의 /114
• 3. 매장문화재 관리제도와 발굴현황 /116
• 1) 매장문화재 관리제도 /116
• 2) 매장문화제 발굴 현황 /116
• 4. 국토개발사업 시행과 매장문화재 관리상의 문제점 /117
• 5. 국토개발과 매장문화재 보존의 갈등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22
• 1) 국토 및 도시개발제도의 개선 방안 /122
• 2) 매장문화재 보존 및 관리관련 제도의 개선 /125
• 3) 매장문화재 보존에 따르는 재원 확보 방안 강구 /128
• 6. 결론 /132
• 참고문헌 /135
• SUMMARY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