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력관리의 효율화 방향

국문 초록 (Abstract)

그 동안 한국 공무원은 환경에 대한 대응성이 부족하고, 업무처리에 요구되는 새로운 지식과 전문성이 낮으며, 업무수행에 비능률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들 문제의 상당 부분은 한국 공무원체제의 기초를 이루는 직업공무원제에서 비롯되는 것이어서 최근 정부는 계약직 채용의 확대 연봉제 및 성과급제의 도입 등을 통해 직업공무원제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바, 남은 과제는 제도를 적절히 구성 · 운영하는 일아라고 할 수 있다. 제도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수정 · 보완하는 작업은 제도 도입 못지 않은 중요성을 내포한다. 그간 한국에서 도입하였던 많은 새로운 제도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제도 도입 이후 이러한 후속 작업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인식에서 본 논문은 한국 직업공무원제의 개혁 필요성, 개혁 실제, 앞으로의 과제 등을 살핀다. 본 논문은 직업공무원제의 개혁과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는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만이 아니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폐단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직업공무원제 자체의 유용성과 활용가치 또한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