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청소년보호업무 직무교육교재 : 2003.5.28-5.30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청소년보호법 해설 / 이주현[청소년보호위원회 보호기준과 행정사무관] = 1
• Ⅰ. 개설 = 5
• 1. 입법취지 = 5
• 2. 입법 및 개정 경위 = 5
• 3. 청소년보호법 개정내용 = 5
• 4. 청소년보호법의 특징 = 7
• Ⅱ. 청소년 유해 매체물 = 9
• 1.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개념 = 9
• 2.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 = 11
• 3.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고시·통보 = 17
• 4.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결정 취소 = 18
• 5. 자율적 규제 = 19
• 6.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규제 = 20
• Ⅲ. 청소년 유해약물·물건 = 31
• 1. 청소년 유해약물의 개념 및 종류 = 31
• 2. 청소년 유해약물의 개념 및 종류 = 31
• 3. 청소년 유해물건의 개념 = 32
• 4. 청소년 유해물건의 종류 = 32
• 5. 청소년 유해약물·물건에 대한 규제 = 33
• 6. 청소년 유해약물·물건관련 위반시 벌칙관련 = 36
• Ⅳ. 청소년 유해업소 = 37
• 1. 청소년 유해업소 구분 = 37
• 2.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규제 내용 및 위반시 벌칙 = 38
• Ⅴ. 청소년 유해행위에 대한 규제 = 40
• 과징금 부과·징수, 이의신청 등 설명 / 이주현[청소년보호위원회 보호기준과 행정사무관] = 47
• Ⅰ. 과징금부과·징수 = 51
• 1. 과징금 개요 = 51
• 2. 과징금 부과절차 = 55
• 3. 과징금 징수절차 = 59
• 4. 독촉과 체납처분 = 62
• 5. 과오납금 반환 = 69
• 6. 결손처분 = 70
• Ⅱ. 이의신청 = 71
• 1. 이의신청 개요 = 71
• 2. 이의신청 처리절차 = 72
• 3. 이의신청 결정의 처리 = 78
• 4. 이의신청 취하 = 78
• 형법 및 형사소송법 해설 / 김재민[국립경찰대학교 교수] = 79
• 제1장 형법 개관 = 83
• 제1절 형법의 일반원칙 = 83
• 1. 형법의 개념 = 83
• 2. 죄형법정주의 = 83
• 제2절 범죄론 체계 = 84
• 1. 범죄성립의 요건 = 84
• 2. 미수범과 공범 = 86
• 3. 범죄의 소추조건과 가벌조건 = 87
• 제3절 형벌의 종류 = 88
• 제2장 형사소송법 개관 = 89
• 제1절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 89
• 제2절 수사 = 89
• 1. 수사의 기초이론 = 89
• 2.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 = 92
• 3. 수사기관 = 93
• 4. 수사의 단서 = 95
• 5. 수사의 실행 = 96
• 6. 수사의 종결 = 97
• 제3절 증거 = 98
• 1. 증거의 의의 = 98
• 2. 증거의 종류 = 98
• 3. 증거능력과 증명력 = 99
• 4. 증명의 기본원칙 = 99
• 5. 자백배제법칙 = 100
• 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100
• 7.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101
• 8.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102
• 9. 진술서의 증거능력 = 102
• 제4절 기타 = 103
• 1. 진술거부권(묵비권) = 103
• 2. 공소시효 = 104
• 사법경찰관리 수사실무 / 김재민[국립경찰대학교 교수] = 107
• 제1장 사법경찰관의 마음가짐 = 113
• 제1절 확고한 신념과 신속한 수사 = 113
• 제2절 인권보장 = 113
• 제3절 법령 등의 엄수 = 113
• 제4절 공소·공판의 배려 = 113
• 제5절 규율과 협력 = 114
• 제6절 비밀의 보안 = 114
• 제7절 관계자에 대한 배려 = 114
• 제8절 자료제공자의 보호 = 114
• 제9절 수사의 회피 = 115
• 제2장 임의수사 = 116
• 제1절 출석요구 = 116
• 제2절 피의자신문 = 116
• 1. 조사관의 기본적 태도 = 116
• 2. 조사의 사전준비 = 117
• 3. 신문절차 = 117
• 제3절 참고인조사 = 118
• 1. 참고인의 특성 = 119
• 2. 조사내용 = 119
• 제4절 감정, 통역, 번역의 위촉 = 119
• 제5절 임의제출물의 압수 = 119
• 제6절 실황조사 = 120
• 제7절 사실조회 = 120
• 제8절 촉탁수사 = 120
• 제3장 강제수사 = 121
• 제1절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 121
• 제2절 긴급체포 = 121
• 제3절 현행범 체포 = 121
• 제4절 통상구속 = 122
• 제5절 압수와 수색 = 123
• 제6절 검증 = 123
• 제7절 감정유치 = 123
• 제8절 기타 = 123
• 제4장 수사서류의 검토 = 124
• 제1절 수사 종결시 유의사항 = 124
• 제2절 송치서류 = 124
• 1. 송치서류의 검토 = 124
• 2. 송치의견 작성시 유의사항 = 126
• 3. 송치의견의 종류 = 126
• 제5장 수사서류 작성 요령 = 129
• 제1절 수사서류의 의의 및 근거 = 129
• 1. 수사서류의 의의 = 129
• 2. 수사서류의 서식의 근거 = 129
• 3. 수사서류작성의 방식 = 129
• 4. 수사서류작성상의 일반적 유의사항 = 130
• 제2절 유형별 수사서류 작성 = 131
• 1. 수사보고서 = 131
• 2. 범죄인지보고서 = 133
• 3. 피의자 신문조서·진술조서 = 134
• 4. 의견서 = 140
• 【각종 서식례】 = 144
• 1. 송치서 = 144
• 2. 압수물총목록 = 145
• 3. 기록목록 = 146
• 4. 의견서 = 147
• 5. 범죄사건 인지보고서 = 149
• 6. 피의자 신문조서 = 150
• 7. 조서 말미 = 151
• 제6장 청소년 성범죄 수사기법 = 152
• 제1절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유형 = 152
• 1. 성범죄의 정의 = 152
• 2.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유형 = 152
• 3. 성범죄의 특성 = 156
• 4.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 = 157
• 제2절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수사 = 158
• 1. 성범죄에 대한 초동수사 활동 = 158
• 2. 성범죄에 대한 사후 수사 활동 = 161
•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요령 및 진술서 작성 방법 / 이승형[청소년보호위원회 경위] = 169
• Ⅰ. 현황 = 173
• 1.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 = 173
• 2. 업종별 담당부서 및 관련법률 = 173
• 3. 청소년고용 및 출입금지업소 = 173
• 4. 청소년보호법상의 규제 내용 = 174
• Ⅱ. 업종별 착안사항 = 175
• 1. 식품접객업소 = 175
• 2.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유통관련 업소 = 177
• 3. 기타업소 = 188
• Ⅲ. 기타참고자료 = 182
•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의주요규제내용 = 182
• Ⅳ. 위반업소에 대한 진술서 등 조서 작성방법 = 183
• 靑少年의性保護에관한法律 解說 / 황의수[청소년보호위원회 선도보호과 행정사무관] = 189
• Ⅰ. 제정취지 및 성격 = 193
• Ⅱ. 청소년 보호연령 및 정의 = 200
• Ⅲ. 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등의 처벌 = 203
• Ⅳ.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 = 214
• 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 219
• Ⅵ. 기타 규정 = 224
• Ⅶ. 참고 자료(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225
• 청소년 성 매매 실태와 대책 / 김미령[성매매피해여성 자립지지공동체 대표] = 237
• Ⅰ. 발상의 전환 : 희생자의 눈으로 성매매 다시보기 = 241
• Ⅱ. 현장활동가가 본 우리나라 성매매 현실 = 243
• 1. 성매매된 여성들을 둘러싼 절망감 = 245
• 2. 성매매 된 여성들의 삶(일상) = 249
• 3. 법과 현실의 괴리에서 이중 피해를 입는 성매매된 여성들 = 254
• 4. 인신매매 성매매 등 관련 처참한 국가 = 257
• 5. 우리 몸에 새겨진 경험들 : 울부짖는 여성들 = 258
• Ⅲ. 틀깨기와 새판짜기 = 259
• 1. 틀(통념)깨기 : 성매매를 둘러싼 오래된 오해들을 희생자의 눈으로 다시 읽기 = 259
• 2. 새판짜기 = 262
• Ⅳ. 대안적 모색을 위하여(성매매 현장의 소리) = 264
• Ⅴ. 현장 활동가들의 대안 찾기 = 267
• 1.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267
• 2. 여성주의 위기개입 = 268
• Ⅵ. 맺는 말 :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 269
• 청소년들의 인터넷 문화 이해와 지도 / 어기준[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 소장] = 273
• 1. 새로운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는 인터넷 = 277
• 2. 인터넷은 유익한가? = 278
• 3. 인터넷에 대한 인식의 변화 = 278
• 4. 인터넷 가상공간(Cyber Space) = 279
• 5. 인터넷은 새로운 미디어 = 281
• 6. 왜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좋아할까? = 281
• 7.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인터넷 문화 = 282
• 8. 청소년들의 부정적인 인터넷 문화 = 284
• 9.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지도 =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