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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민영화에 따른 보편역무제도의 확보 = Sicherung der Universaldienste nach der Telekomunikationsprivatisi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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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경석, "호주의 보편적 역무 주요 내용 및 이용자의 권리" 44-, 2004

    2 길준규, "통신규제법 서론" 광주전남공법학회 (창간) : 51-, 2005

    3 길준규, "정보화 시대의 법제동향" 한국공법학회 37 (37): 311-338, 2008

    4 길준규, "전자통신시대의 우리 통신법의 개정방향" 정보통신부 2005

    5 길준규, "전기통신기본법의 개정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3

    6 김방룡, "인터넷 전화의 보편적 서비스 역무화에 따른 과제" 21 (21): 171-, 2006

    7 길준규, "유럽법과 독일법에서의 미디어의 전환과 법의 규율" 한국토지공법학회 25 : 189-211, 2005

    8 길준규, "유럽공동체 통신법의 역사적 발전" 한국토지공법학회 21 : 105-128, 2004

    9 吉俊圭, "우리 전기통신법의 법체계적인 개정방향" 한국공법학회 31 (31): 8-8, 2003

    10 구자춘, "영국, 보편적서비스 의무 명령서 발표" 2001

    1 이경석, "호주의 보편적 역무 주요 내용 및 이용자의 권리" 4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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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길준규, "정보화 시대의 법제동향" 한국공법학회 37 (37): 311-33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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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길준규, "전기통신기본법의 개정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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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吉俊圭, "우리 전기통신법의 법체계적인 개정방향" 한국공법학회 31 (31): 8-8, 2003

    10 구자춘, "영국, 보편적서비스 의무 명령서 발표" 2001

    11 권기환, "보편적 역무로서의 공중전화 서비스" 04 (04): 2004

    12 홍명수, "보편적 역무의 제공과 경쟁정책" 대한변호사협회 (343) : 132-147, 2005

    13 고창열, "미국의 보편적서비스 제도 관련 논의" 1-, 2006

    14 정훈, "미국의 보편적 서비스 기금 긴급 상한 도입 제안" 24-, 2007

    15 천병준, "미국 FCC, 주연방합동위원회의 보편적서비스기금체계 개선안" 2008

    16 길준규, "독일통신법의 역사적 발전 in:현대공법이론의제문제" 344-, 2003

    17 길준규, "독일의 유비쿼터스사회에 대한 입법적 논의" 25 : 151-, 2004

    18 길준규, "국내․외 IT법제 비교연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3

    19 길준규, "경제행정법의 전제로서의 경제질서" 28 (28): 455-, 2000

    20 Fischer, K, "§ 78 Universaldienst, in:Telekommunikationsgesetz Kommentar (Beliner Kommentare)"

    21 Cornils, Mattias, "Vor § 78, in:Beck’scher TKG-Kommentar"

    22 Windthost, Kay, "Von der Informationsvorsorge des Staates zur staatlichen Gewährleistung eines informationellen Universaldienstes"

    23 Kubicek, Herbert, "Universaldienstleistungen in den USA und in Deutschland"

    24 Kersten, Jens, "Universaldienste in einer schrumpfenden Gesellschaft"

    25 Schütz, Raimund, "Universaldienst und Telekommunikation"

    26 Shraon K. Black, "Telecommuniations Law in the Internet Age" Morgan Kaufmann 2002

    27 OECD, "Rethinking Universal Service for a Next Generation Network"

    28 Stern, Klaus, "Postreform zwischen Privatisierung und Infrastrukturgewährleistung"

    29 양지선, "Oftel 보편적서비스 제공사업자 지정고시 발표" 39-, 2003

    30 한상훈, "Ofcom, 보편적서비스의무(USO)에 관한 최종입장 발표" 2005

    31 Freund, M, "Infrastrukturgewährleistung in der Telekommunikation"

    32 곽정호, "EU 규제체계 및 영국의 보편적 서비스제도 분석" 1-, 2005

    33 Freund, M, "Die Überbrückung des Digital Divide - Telekommunikations- Universaldienstkonzepte in Asien und Europa"

    34 Danwitz, Thomas von, "Die Universaldienstfinanzierungsabgaben im Telekommunikationsgesetz und im Postgesetz als verfassungswidrige Sonderabgaben"

    35 Heimlich, Jörn, "Die Abegabepflichen des Telekommunkationsgeset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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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07 1.07 1.0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8 1.07 1.097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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