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편 서론
• 제1장 연구의 목적
• 제1절 문제제기
• 제2절 불량주택정비사업의 필요성
• 제3절 연구의 목표
• 제4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제2편 불량주택지역의 현황과 형성과정
• 제1장 불량주택지역의 현황
• 제2장 불량주택지역의 형성과정 및 유형별 특성
• 제1절 불량주택지역의 형성과정
• 제2절 불량주택지역 형성유형별 특성
• 제3편 불량주택지역의 입지 및 지형적 특성
• 제1장 주거지역의 입지형태
• 제1절 주거지역 입지
• 제2절 주거지역의 선택요인
• 제2장 불량주택지역의 입지적 특성
• 제3장 지형적 특성
• 제4편 불량주택지역주민의 주거 및 생활실태
• 제1장 조사 개요
• 제1절 조사 목적
• 제2절 조사내용 및 조사지역
• 제2장 주민의 인구 사회적 특성
• 제1절 인구학적 특성
• 제2절 사회적 특성
• 제3장 주민의 경제적 특성
• 제1절 취업실태 및 취업정보 연결망
• 제2절 수입, 지출 현황
• 제4장 거주현황
• 제1절 건물의 국공유지 점유와 무허가실태
• 제2절 거주실태
• 제3절 주택가격과 임대료 실태
• 제5편 불량주택정비정책의 분석
• 제1장 불량주택정비정책의 유형과 특성
• 제1절 불량주택정비사업의 유형별 분류
• 제2절 사업방식 및 기법의 특성과 장단점
• 제2장 한국의 불량주택정비정책
• 제1절 불량주택정비사업의 제도변천과정
• 제2절 불량주택정비정책의 분석
• 제3절 향후 불량주택정비정책의 방향
• 제3장 외국의 불량주택정비정책
• 제1절 선진국의 불량주택정비정책
• 제2절 개발도상국의 불량주택정비정책
• 제3절 외국 재개발정책의 시사점
• 제6편 불량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사 및 태도
• 제1장 불량주택정비사업을 위한 고려사항
• 제1절 사업인식도
• 제2절 사업시행자 선정과 이주대책
• 제2장 공동주택건설 적정규모 및 부대시설의 종류
• 제1절 주택 및 공동시설
• 제2절 주택(임대)가격 부담능력
• 제3장 주민참여와 부동산 투기문제
• 제1절 주민참여
• 제2절 부동산투기문제
• 제7편 불량주택정비사업의 제도분석
• 제1장 주택정책의 기본방향
• 제1절 주택정책의 변천과정과 최근 주택정책의 방향
• 제2절 불량주택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대책
• 제2장 관계법규
• 제1절 건설관련법률의 체계
• 제2절 불량주택정비사업에 관한 법규중 관련사항 검토
• 제3절 불량주택정비사업 관련법규 및 관련사항
• 제3장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절차와 그 내용
• 제1절 재개발기본계획
• 제2절 구역지정
• 제3절 사업계획
• 제4절 후보지 선정
• 제5절 재개발사업 시행자
• 제6절 사업시행인가
• 제7절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 제8절 가수용대책
• 제9절 관리처분계획
• 제10절 비용부담
• 제11절 보류지 또는 체비지
• 제12절 사업의 완료
• 제13절 분양처분
• 제14절 청산과 등기
• 제15절 정부의 지원 등
• 제4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절차 및 내용분석
• 제1절 사업시행방식 유형별 비교
• 제2절 지구지정
• 제3절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수립
• 제4절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 제5절 보고 및 감독
• 제6절 법 시행기간
• 제8편 현행 불량주택정비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제1장 재개발정책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제1절 사업성격의 재정립
• 제2절 사업목적의 정립
• 제3절 사업을 위한 수단의 문제
• 제2장 불량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민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제3장 현행 도시재개발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제1절 법 체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제2절 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 제3절 구역지정과 재개발사업계획수립
• 제4절 시행자 지정
• 제5절 재개발사업시행인가
• 제6절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상의 문제점과 개선
• 제7절 관리처분계획
• 제8절 정부의 지원
• 제9절 관련세제법상 개선사항
• 제4장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제1절 법 체계 및 관계 법률과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제2절 타법의 준용상 문제점
• 제3절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시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제4절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시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제5절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제6절 제세금 관련사항
• 제9편 결론
• 불량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부록)
• 재개발구역 현황
• 주거환경 개선대상지구 현황
• 택지개발가능지 현황
• 서울시내 나대지 현황
• 국공유지 및 세입자비율 총괄표
• 하계 제2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