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위기의 원인과 유로존의 개혁과제

목차 (Table of Contents)

• 서언 /3
• 국문요약 /5
• 약어 표기 /16
• 제1장 서 론 /17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8
• 2. 연구 범위와 방법 /19
•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21
• 4. 보고서의 구성 /27
• 제2장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 /29
• 1. 경제적 원인 /32
• 가. 거시적 원인 /32
• 나. 구조적 원인 /42
• 2. 정치적 원인 /47
• 가. EMU 형성의 정치경제학 /47
• 나. 재정위기 해법에서의 정치역학 /50
• 다. 유럽 재정위기 속 정치지형의 변화 /56
• 3. 평가 및 향후 전망 /60
• 제3장 개혁과제Ⅰ: 재정규율의 문제 /63
• 1. 재정규율의 부족 /64
• 가. 유럽 재정위기 이전의 재정준칙 /64
• 나. 기존 재정준칙의 한계 /66
• 2. 유럽 재정위기 이후 재정준칙의 변화 /69
• 가.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독일식 해법의 적용 /69
• 나. 재정규율의 강화 /73
• 3. 평가 및 향후 전망 /83
• 가. 신재정협약 평가 및 전망 /83
• 나. 재정건전화 전망 /88
• 제4장 개혁과제 Ⅱ: 역내 불균형 해소 /95
• 1. 유로존의 역내불균형 현황 /96
• 2. 역내 경상수지 불균형의 원인 /101
• 가. 경상수지 구성항목별 요인 /101
• 나. 경상수지 불균형 조정의 제약 요인 /109
• 3. 경상수지 불균형과 재정위기 간의 관계 /112
• 가. 양자간 관계 개요 /112
• 나. 재정위기 원인으로서의 경상수지 적자 /114
• 다. 재정수지 악화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 /116
• 4. 역내불균형 해소를 위한 유로존의 조치와 향후 과제 /135
• 제5장 개혁과제 Ⅲ: 정책조율 및 재정통합 문제 /139
• 1. 정책조율을 위한 노력 /142
• 가. 유로존의 정책조율체계 /142
• 나. 정책조율의 필요성 /145
• 다. 긴밀한 정책조율을 위한 노력 /147
• 2. 재정통합의 강화 /151
• 가. 재정통합에 관한 논의 /151
• 나. 유로본드의 도입에 관한 논의 /154
• 다. 은행동맹의 형성 /157
• 3. 최근의 변화와 평가 /159
• 제6장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163
• 1. 재정위기와 유로존의 변화 전망 /164
• 가. 유로존 운영체계(거버넌스)의 변화 /164
• 나. 재정위기의 시나리오 /166
• 다. 유로존 경제의 변화 /169
• 2. 정책적 시사점 /171
• 가. 국내 재정정책에 관한 시사점 /172
• 나. 경제성장 모형에 관한 시사점 /175
• 다. 산업 및 노동정책에 관한 시사점 /180
• 참고문헌 /185
• Executive Summary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