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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경찰공무원의 입직과 승진 관계 분석 및 승진적체 감소방안 모색 = A study on reducing delayed promotion of Police Officer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 between promotion and entering the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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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639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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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Promo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both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by discovering talent. However, there has been distrust and conflict regarding the promotion system among members who insist that constables are relatively limited and delayed in being promo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problems with the current police promotion system and suggest policy plans to reduce delayed promotion. The study analyzed official and unofficial statistical resul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motion and entering the job.
    After the study, the result shows that rank and personnel management systems need to be improved, under which new officers are unequally distributed in a lower rank. There need to adopt and activate plural class system released by the Police Bureau of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 Security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guarantee the total number of high-ranking promotion of constables.
    Secondly, there also need to expand police stations with superintendent general in order to reduce delayed promotion and provide with effective and stable public security services.
    Third,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current 11 ranks of police officers like corporals or inspectors to reorganize the rank system similar to that of the government officials, which enables to increase the advancement ratio of high-ranking promotion for senior superintendent or more.
    Forth, the regulation of police officers’ employment and regulation need to be rectified to expand the promotion opportunity based on length of service and increase the rate of promotion for deputy assistant commissioner or more of constables up to 20%.
    It is both the Police Bureau of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 Security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at should arrange concrete and detailed devices and regulations for constables to be timely and equally promoted for their effort and compe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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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mo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both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by discovering talent. However, there has been distrust and conflict regarding the promotion system among members who insist that constables are relatively limi...

    Promo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both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by discovering talent. However, there has been distrust and conflict regarding the promotion system among members who insist that constables are relatively limited and delayed in being promo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problems with the current police promotion system and suggest policy plans to reduce delayed promotion. The study analyzed official and unofficial statistical resul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motion and entering the job.
    After the study, the result shows that rank and personnel management systems need to be improved, under which new officers are unequally distributed in a lower rank. There need to adopt and activate plural class system released by the Police Bureau of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 Security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guarantee the total number of high-ranking promotion of constables.
    Secondly, there also need to expand police stations with superintendent general in order to reduce delayed promotion and provide with effective and stable public security services.
    Third,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current 11 ranks of police officers like corporals or inspectors to reorganize the rank system similar to that of the government officials, which enables to increase the advancement ratio of high-ranking promotion for senior superintendent or more.
    Forth, the regulation of police officers’ employment and regulation need to be rectified to expand the promotion opportunity based on length of service and increase the rate of promotion for deputy assistant commissioner or more of constables up to 20%.
    It is both the Police Bureau of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 Security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at should arrange concrete and detailed devices and regulations for constables to be timely and equally promoted for their effort and compe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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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승진제도는 능력과 재능을 갖춘 구성원의 발굴을 통하여 개인과 조직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동안 경찰 내부에서는 승진제도에 대한 구성원들의 불신과 갈등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특히 일반 순경 출신 경찰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상위직으로의 승진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봉착해 있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입직경로와 승진에 대한 관계를 경찰 조직 내외부의 공식, 비공식 통계를 통해 유추하여 현행 경찰공무원 승진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승진 적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경찰공무원의 승진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최근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경찰청이 발표한 바와 같이 복수직급제를 도입․확대하고 일반 순경 출신 경찰관의 고위직 승진기회 총량제를 동시에 실시하여 하위직에 편중되어 있는 경찰의 직급구조와 인력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찰조직의 심각한 인사적체 현상을 일부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위 중심경찰서라는 경무관 서장제 적용 경찰서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경감이나 경장 등 현행 11개 경찰계급의 축소를 통해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직급 및 계급구조를 재편하여 승진적체의 해소는 물론 총경 이상의 고위직 진출 비율도 향상시키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을 통한 경감 근속승진 기회의 확대, 경무관 이상의 고위직 경찰공무원 승진 대상자 중 일반 순경 등 하위직 출신 경찰공무원의 비율을 20% 확대 등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승진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행정안전부나 경찰청 등 관계 당국에서는 경찰의 승진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하위직 경찰공무원들이 그들의 노력과 역량에 따라 승진 등 적절한 인사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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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제도는 능력과 재능을 갖춘 구성원의 발굴을 통하여 개인과 조직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동안 경찰 내부에서는 승진제도에 대한 구성원들의 불신과 ...

    승진제도는 능력과 재능을 갖춘 구성원의 발굴을 통하여 개인과 조직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동안 경찰 내부에서는 승진제도에 대한 구성원들의 불신과 갈등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특히 일반 순경 출신 경찰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상위직으로의 승진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봉착해 있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입직경로와 승진에 대한 관계를 경찰 조직 내외부의 공식, 비공식 통계를 통해 유추하여 현행 경찰공무원 승진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승진 적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경찰공무원의 승진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최근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경찰청이 발표한 바와 같이 복수직급제를 도입․확대하고 일반 순경 출신 경찰관의 고위직 승진기회 총량제를 동시에 실시하여 하위직에 편중되어 있는 경찰의 직급구조와 인력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찰조직의 심각한 인사적체 현상을 일부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위 중심경찰서라는 경무관 서장제 적용 경찰서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경감이나 경장 등 현행 11개 경찰계급의 축소를 통해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직급 및 계급구조를 재편하여 승진적체의 해소는 물론 총경 이상의 고위직 진출 비율도 향상시키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을 통한 경감 근속승진 기회의 확대, 경무관 이상의 고위직 경찰공무원 승진 대상자 중 일반 순경 등 하위직 출신 경찰공무원의 비율을 20% 확대 등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승진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행정안전부나 경찰청 등 관계 당국에서는 경찰의 승진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하위직 경찰공무원들이 그들의 노력과 역량에 따라 승진 등 적절한 인사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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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신명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승진인사제도 개선방안" 한국의정연구회 16 (16): 181-213, 2021

    2 김수민 ; 홍윤표, "조직공정성 인식의 차이가 승진제도 변화 지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치정보학회 25 (25): 181-220, 2022

    3 최응렬 ; 박진희, "자율방범대 법률 제정 방향에 관한 논의 : 자율방범대원과 경찰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학회 8 (8): 1-25, 2011

    4 이정기 ; 김종구,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조직진단에 관한 연구 - 경찰 계급체계를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 22 (22): 139-176, 2020

    5 이강훈, "비간부 경찰공무원의 이직의도에 대한직무관련 태도의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보안관리학회 (16) : 189-208, 2008

    6 NEWSIS, "복수직급제 도입 초읽기…전북경찰청 조직구조 개편되나?"

    7 김영길, "미국 경찰의 조직체계와 인사관리에 관한 연구" 11 : 110-129, 2018

    8 조성대, "국가발전을 위한 인사행정의 개혁방안" 한국정책과학학회 7 (7): 151-180, 2003

    9 이연근, "경찰승진제도 공정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경운대학교 대학원 2017

    10 이승우 ; 남재성, "경찰공무원의 심리적 탈진과 조직문화의 관계" 한국경찰연구학회 20 (20): 235-264, 2021

    1 신명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승진인사제도 개선방안" 한국의정연구회 16 (16): 181-213, 2021

    2 김수민 ; 홍윤표, "조직공정성 인식의 차이가 승진제도 변화 지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치정보학회 25 (25): 181-220, 2022

    3 최응렬 ; 박진희, "자율방범대 법률 제정 방향에 관한 논의 : 자율방범대원과 경찰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학회 8 (8): 1-25, 2011

    4 이정기 ; 김종구,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조직진단에 관한 연구 - 경찰 계급체계를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 22 (22): 139-176, 2020

    5 이강훈, "비간부 경찰공무원의 이직의도에 대한직무관련 태도의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보안관리학회 (16) : 189-208, 2008

    6 NEWSIS, "복수직급제 도입 초읽기…전북경찰청 조직구조 개편되나?"

    7 김영길, "미국 경찰의 조직체계와 인사관리에 관한 연구" 11 : 110-129, 2018

    8 조성대, "국가발전을 위한 인사행정의 개혁방안" 한국정책과학학회 7 (7): 151-180, 2003

    9 이연근, "경찰승진제도 공정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경운대학교 대학원 2017

    10 이승우 ; 남재성, "경찰공무원의 심리적 탈진과 조직문화의 관계" 한국경찰연구학회 20 (20): 235-264, 2021

    11 김태진, "경찰계급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 (18) : 145-178, 2004

    12 신현기, "경찰계급단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회 14 (14): 249-272, 2004

    13 강소영 ; 최천근, "경찰 직급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치안정책연구소 31 (31): 63-100, 2017

    14 장승수, "경찰 승진제도에 관한 연구" 5 (5): 40-62, 2012

    15 심민규, "경찰 승진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 22 (22): 199-220, 2020

    16 황성원 ; 권용수, "경찰 계급체계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 8 (8): 115-147, 2009

    17 서울신문, "①임용시험 ②대학원 전환 ③경찰학과 강화… 기로에 선 경찰대"

    18 통계청, "e-나라지표 중 2021년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인사통계 참조"

    19 통계청, "e-나라지표 2021년 국가공무원 인사통계"

    20 인사혁신처, "2021년 국가공무원 인사통계"

    21 경찰청, "2020 경찰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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