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에 대한 조세지원효과의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의 변화가 기업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으로는 기술·인력개발비를 매출액으로 나눈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내부금융의 수준, 직전기의 기술·인력개발비, 토빈의 q비율, 매출액순이익률로 측정한 수익성, dummy 변수로 측정한 세액공제제도의 변화를 설명변수로 하는 희귀분석을 이용하였다.
결과는 직전기의 기술·인력개발비가 많을수록, 수익성이 높을수록 기술·인력개발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987년의 초과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확대와 1993년의 기술개발세액공제의 변경이 기업의 기술·인력개발비 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1994년부터는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가 초과지출의 50%를 선택하던지 아니면 경상지출의 5%를 선택하도록 변경되었다. 이러한 세액공제제도의 변경은 평균적으로 세액공제의 크기를 감소시켰으며 기술·인력개발비 투자의 감소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초과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적인 세액공제의 크기에 의하여 기술개발투자의 유인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상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축소하여 초과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정책은 전체적인 세액공제가 늘어나지 않는 한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개요
• Ⅰ. 서론
• Ⅱ. 연구설계
• Ⅲ. 실증분석의 결과
• Ⅳ.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