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1961년부터 1984년까지 24년동안 선진 15개국의 공공연금지출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이다. 대부분의 사회복지문헌은 복지증진에 대한 좌익정부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연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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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
300
KCI우수등재
학술저널
2039-2056(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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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61년부터 1984년까지 24년동안 선진 15개국의 공공연금지출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이다. 대부분의 사회복지문헌은 복지증진에 대한 좌익정부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연구결과는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일관성 결여가 대부분의 기존 논문들이 부가모형을 사용함으로써 모형의 비구체화 현상을 초래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기존연구 결과처럼 정당 이데올로기와 노동조합에 정책결정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기존의 연구들이 사용하는 부가모형은 사회현상을 정확히 분석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즉 부가모형은 중앙정부의 이데올로기적 성격, 의회내 반대당의 세력정도, 노동조합의 힘의 강도 등과 같은 정치적 변수들의 역동적 상호관계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통합횡단 원시계열 분석을 이용한 상호작용모형을 사용하여 이들 정치적 변수들간의 역동적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좌익정부는 공공연금 증진에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좌익정부는 우익 또는 중도정부보다 더 공공연금증진을 억제하는 경우도 있음을 밝힌다. 그리고, 좌익정부가 의회내 약한 반대당의 세력 및 힘이 약하거나 중간정도의 노동조합이 결합되었을때 공공연금이 가장 많이 증진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변수들과 중앙정부의 집권화 정도가 공공연금 증진에 미치는 정도를 살펴본다. 본 논문은 비록 사회복지 정책분야 중 공공연금부문만을 다루고 있으나, 여타 복지정책분야에도 이러한 상호작용모형을 사용하여 기존의 연구결과들이 모형의 비구제화에 따른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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