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방세제가 갖추어야할 특성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세제개편 방안을 제시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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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329.05
구)KCI등재(통합)
학술저널
105-133(29쪽)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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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방세제가 갖추어야할 특성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세제개편 방안을 제시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
본 논문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방세제가 갖추어야할 특성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세제개편 방안을 제시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편익에 대한 납세자의 지불의사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하는 편익원칙에 부합하도록 지방세를 구성하여야 진정한 의미의 과세자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원확보 목적을 우선하고 있어서 편익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음을 예시한다. 또한 편익원칙에 입각하여 주민세 소득할의 개편방안, 지방소비세의 도입 및 부동산 등록세와의 세목교환 방안, 그리고 재산보유세제의 개편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reviews characteristics which local taxes should satisfy in order to improve fiscal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and presents the directions to redesign the local tax system of Korea. The local taxes have to be based upon benefit principle...
This paper reviews characteristics which local taxes should satisfy in order to improve fiscal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and presents the directions to redesign the local tax system of Korea. The local taxes have to be based upon benefit principle and if local taxes were not structured to reflect benefits of public services, local governments could not make sure of tax autonomy. The paper illustrates that Korean local taxes distort benefit principle because they primarily intend to raise the revenue itself. It discusses how to apply the benefit principle to Korean local tax system and also presents some concrete alternatives to reshape local income tax and property tax as well as to introduce local sales tax. The alternatives will improve the role of local taxes as a tax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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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의 근로의욕 증진효과: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접근
한국 조세제도의 효율비용 추정: 주요 세목 간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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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08-02-2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재정학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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