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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및 지방세제의 가격기능 강화 = Improving Tax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And Benefit Principle of Local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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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575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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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방세제가 갖추어야할 특성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세제개편 방안을 제시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편익에 대한 납세자의 지불의사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하는 편익원칙에 부합하도록 지방세를 구성하여야 진정한 의미의 과세자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원확보 목적을 우선하고 있어서 편익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음을 예시한다. 또한 편익원칙에 입각하여 주민세 소득할의 개편방안, 지방소비세의 도입 및 부동산 등록세와의 세목교환 방안, 그리고 재산보유세제의 개편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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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방세제가 갖추어야할 특성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세제개편 방안을 제시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

      본 논문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방세제가 갖추어야할 특성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세제개편 방안을 제시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편익에 대한 납세자의 지불의사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하는 편익원칙에 부합하도록 지방세를 구성하여야 진정한 의미의 과세자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원확보 목적을 우선하고 있어서 편익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음을 예시한다. 또한 편익원칙에 입각하여 주민세 소득할의 개편방안, 지방소비세의 도입 및 부동산 등록세와의 세목교환 방안, 그리고 재산보유세제의 개편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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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reviews characteristics which local taxes should satisfy in order to improve fiscal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and presents the directions to redesign the local tax system of Korea. The local taxes have to be based upon benefit principle and if local taxes were not structured to reflect benefits of public services, local governments could not make sure of tax autonomy. The paper illustrates that Korean local taxes distort benefit principle because they primarily intend to raise the revenue itself. It discusses how to apply the benefit principle to Korean local tax system and also presents some concrete alternatives to reshape local income tax and property tax as well as to introduce local sales tax. The alternatives will improve the role of local taxes as a tax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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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reviews characteristics which local taxes should satisfy in order to improve fiscal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and presents the directions to redesign the local tax system of Korea. The local taxes have to be based upon benefit principle...

      This paper reviews characteristics which local taxes should satisfy in order to improve fiscal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and presents the directions to redesign the local tax system of Korea. The local taxes have to be based upon benefit principle and if local taxes were not structured to reflect benefits of public services, local governments could not make sure of tax autonomy. The paper illustrates that Korean local taxes distort benefit principle because they primarily intend to raise the revenue itself. It discusses how to apply the benefit principle to Korean local tax system and also presents some concrete alternatives to reshape local income tax and property tax as well as to introduce local sales tax. The alternatives will improve the role of local taxes as a tax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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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광,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위한 재정정책의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07

      2 이재은, "차기정부 지방세제 개혁의 방향과 과제」, 『한국지방재정학회 정책토론회 자료" 2007

      3 염명배,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방안" 1-33, 2003

      4 김현아,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제 도입여부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3

      5 김대영, "지방소비세 도입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3

      6 송상훈, "지방소득세 도입의 타당성 및 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7

      7 이재은, "지방분권형 재정체계에 적합한 지방세제 개혁방향" 한국지방재정학회 11 (11): 33-67, 2006

      8 "중앙일보, 「수입차등록, 경남까지 먼 길 가는 이유"

      9 권오성, "주요국 지방재정지원제도 비교분석" 한국행정연구원 2006

      10 김정훈, "조세법률주의와 지방세확충,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26-48, 1999

      1 최광,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위한 재정정책의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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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염명배,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방안" 1-33, 2003

      4 김현아,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제 도입여부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3

      5 김대영, "지방소비세 도입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3

      6 송상훈, "지방소득세 도입의 타당성 및 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7

      7 이재은, "지방분권형 재정체계에 적합한 지방세제 개혁방향" 한국지방재정학회 11 (11): 33-67, 2006

      8 "중앙일보, 「수입차등록, 경남까지 먼 길 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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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2007

      12 주만수, "정부계층별 세원배분원칙과 지방세의 가격기능" 한국경제연구원 2007

      13 주만수, "응익성에 따른 지방소비세 재원배분과 소비지표" 한국지방재정학회 11 (11): 1-32, 2006

      14 안종범, "소득세 공제제도 개편의 정책모의실험" 공공경제 69-92, 2006

      15 최병호, "서울시 자치구간 재산세 공동과세제도 추진방안의 기대효과,문제점과 대안 모색" 한국재정학회 주최 발표논문 2007

      16 박병희, "민선자치 10년간 재정자립지표의 추이에 대한 연구" 한국재정정책학회 8 (8): 109-12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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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08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ublic Finance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2-21 학술지등록 한글명 : 재정학연구
      외국어명 : 미등록
      2008-01-01 평가 학술지 통합 (기타)
      2007-05-07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한국재정학회
      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And Economics ->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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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 0.7 0.9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4 1 1.582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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