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독일 행정전자화의 운영체계에 관한 검토 = Legal Issues on the Operation System of Electronic Administrative in Germany

      한글로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Germany, the concept of electronic administration took place on a broad level of administrative and fiscal structural reform in the late 1990s. Initially, digital transformation was carried out individually by various project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but in order to effectively promote the administrative digitization, various legislative measures were implemㅁented in Germany, it was revised the Constitution Law (Constitution) in 2009,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in 2013, and the Online Access Act in 2017. As these legislative measures are in progress,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 and state administrative agencies are systematically promoting integrated digitization. In particular, the Federal inistry of Finance is in charge of the integrated IT operation of fede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Federal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is in charge of coordinating the work to develop solutions. This article examines the history of dministrative electronics in Germany,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Law,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and the Online Access Act, seeks to the operating system and cooperation cases of administrative electronics of the German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that have recently been converted to digital systems.
      번역하기

      In Germany, the concept of electronic administration took place on a broad level of administrative and fiscal structural reform in the late 1990s. Initially, digital transformation was carried out individually by various projects of central and local ...

      In Germany, the concept of electronic administration took place on a broad level of administrative and fiscal structural reform in the late 1990s. Initially, digital transformation was carried out individually by various project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but in order to effectively promote the administrative digitization, various legislative measures were implemㅁented in Germany, it was revised the Constitution Law (Constitution) in 2009,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in 2013, and the Online Access Act in 2017. As these legislative measures are in progress,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 and state administrative agencies are systematically promoting integrated digitization. In particular, the Federal inistry of Finance is in charge of the integrated IT operation of fede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Federal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is in charge of coordinating the work to develop solutions. This article examines the history of dministrative electronics in Germany,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Law,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and the Online Access Act, seeks to the operating system and cooperation cases of administrative electronics of the German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that have recently been converted to digital systems.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독일에서 행정의 전자화라는 개념은 1990년대 후반에 행정 및 재정의 구조 개혁이라는 넓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행정기관의 프로젝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전자화가 실시되었지만, 행정의 전자화를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독일에서는 2009년 기본법(헌법)의 개정 및 2013년 전자정부법의 제정, 2017년 온라인접속법의 제정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입법적 조치가 진행됨에 따라 현재 독일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행정기관은 통합전자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연방 재무부는 연방행정기관의 통합적인 IT운용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연방 내무부는 해당 업무에 대하여 기술적인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조정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1990년대 이후 독일에서의 행정전자화의 연혁을 살펴보고, 독일 기본법의 개정 및 관련 법률인 전자정부법과 온라인접근법의 제정 현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최근 디지털체계로 전환되고 있는 독일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행정전자화의 운영체계로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개별 운영기관 및 통합기구, IT기획협의회, IT협력기관 등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독일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협력사례를 통하여 행정전자화 및 디지털에 따른 행정서비스와 행정서비스의 데이터 관리 및 코로나19에 따른 디지털화 대응조치 등을 살펴보았다. 한편, 독일에서 행정전자화에 관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전자화의 협력체계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번역하기

      독일에서 행정의 전자화라는 개념은 1990년대 후반에 행정 및 재정의 구조 개혁이라는 넓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행정기관의 프로젝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독일에서 행정의 전자화라는 개념은 1990년대 후반에 행정 및 재정의 구조 개혁이라는 넓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행정기관의 프로젝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전자화가 실시되었지만, 행정의 전자화를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독일에서는 2009년 기본법(헌법)의 개정 및 2013년 전자정부법의 제정, 2017년 온라인접속법의 제정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입법적 조치가 진행됨에 따라 현재 독일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행정기관은 통합전자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연방 재무부는 연방행정기관의 통합적인 IT운용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연방 내무부는 해당 업무에 대하여 기술적인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조정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1990년대 이후 독일에서의 행정전자화의 연혁을 살펴보고, 독일 기본법의 개정 및 관련 법률인 전자정부법과 온라인접근법의 제정 현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최근 디지털체계로 전환되고 있는 독일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행정전자화의 운영체계로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개별 운영기관 및 통합기구, IT기획협의회, IT협력기관 등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독일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협력사례를 통하여 행정전자화 및 디지털에 따른 행정서비스와 행정서비스의 데이터 관리 및 코로나19에 따른 디지털화 대응조치 등을 살펴보았다. 한편, 독일에서 행정전자화에 관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전자화의 협력체계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현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문서의 전자화에 관한 공법적 검토" 한국비교공법학회 14 (14): 305-329, 2013

      2 노경달 ; 마정경, "행정 데이터 공유·분석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감사사례 분석" 감사연구원 (30) : 94-116, 2018

      3 성봉근,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로의 이전에 따른 법정책적 연구" 한국법정책학회 16 (16): 33-71, 2016

      4 박훈민, "전자정부와 자동화된 행정결정에 대한 법도그마틱상 검토필요성 ― 독일과 네덜란드에서의 법제와 논의를 중심으로 한 시론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52) : 57-77, 2018

      5 이재훈, "전자동화 행정행위에 관한 연구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제35조의a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원 29 (29): 143-192, 2017

      6 김용철, "우리나라 광역행정협력제도의 비교 고찰과 개선방안" 한국행정사학회 52 (52): 155-172, 2021

      7 성봉근, "사이버상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독일의 입법동향과 시사점" 한국법정책학회 17 (17): 93-138, 2017

      8 송동수, "독일 행정개혁의 최근 동향" 한국토지공법학회 36 : 183-203, 2007

      9 Bundesregierung, "Regierungsprogramm: Vernetzte und transparente Verwaltung" 2010

      10 Dirk Stocksmeier, "OZG-Umsetzungskatalog: Digitale Verwaltungsleistungen im Sinne des Onlinezugangsgesetzes" 2018

      1 김현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문서의 전자화에 관한 공법적 검토" 한국비교공법학회 14 (14): 305-329, 2013

      2 노경달 ; 마정경, "행정 데이터 공유·분석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감사사례 분석" 감사연구원 (30) : 94-116, 2018

      3 성봉근,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로의 이전에 따른 법정책적 연구" 한국법정책학회 16 (16): 33-71, 2016

      4 박훈민, "전자정부와 자동화된 행정결정에 대한 법도그마틱상 검토필요성 ― 독일과 네덜란드에서의 법제와 논의를 중심으로 한 시론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52) : 57-77, 2018

      5 이재훈, "전자동화 행정행위에 관한 연구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제35조의a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원 29 (29): 143-192, 2017

      6 김용철, "우리나라 광역행정협력제도의 비교 고찰과 개선방안" 한국행정사학회 52 (52): 155-172, 2021

      7 성봉근, "사이버상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독일의 입법동향과 시사점" 한국법정책학회 17 (17): 93-138, 2017

      8 송동수, "독일 행정개혁의 최근 동향" 한국토지공법학회 36 : 183-203, 2007

      9 Bundesregierung, "Regierungsprogramm: Vernetzte und transparente Verwaltung" 2010

      10 Dirk Stocksmeier, "OZG-Umsetzungskatalog: Digitale Verwaltungsleistungen im Sinne des Onlinezugangsgesetzes" 2018

      11 IT-Planungsrat, "Nationale E-Government-Strategie: Fortschreibung 2015" 2015

      12 Nationaler Normenkontrollrat, "Monitor Digitale Verwaltung #5" 2021

      13 Arbeitsgruppe Informationssicherheit des IT-PLR, "Leitlinie für die Informationssicherheit in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14 Ines Härtel, "Jahrbuch des Föderalismus 2018: Föderalismus, Subsidiarität und Regionen in Europa" Nomos 2018

      15 Pia Karger, "Handbuch zur Verwaltungsreform"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2005

      16 Dieter Hömig,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Handkommentar" Nomos 2018

      17 Wolfgang Denkhaus, "EGovG/OZG: E-Government-Gesetz, Onlinezugangsgesetz Kommentar" C. H. Beck 2019

      18 Annette Guckelberger, "Digitalisierung und Föderalismus : auf dem Weg zur digitalen Verwaltung in Deutschland" 111 (111): 133-161, 2020

      19 Christian K. Petersen, "Die Kommunen und der Portalverbund" 133 (133): 1534-1546, 2018

      20 Ariane Berger, "Die Digitalisierung des Föderalismus : Zur Verteilung der Vollzugsverantwortung zwischen Bund, Ländern und Kommunen" 71 (71): 799-805, 2018

      21 Utz Schliesky, "Die Digitalisierung des Föderalismus : Der Portalverbund gem. Art. 91c Abs. 5 GG als Rettung des E-Government?" 71 (71): 193-197, 2018

      22 Daniel Rüscher, "Der digitale Zugang der Bürger zum Staat durch das Onlinezugangsgesetz" 132 (132): 1530-1535, 2017

      23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BundOnline 2005: Abschlussbericht-Status und Ausblick" 2006

      24 Thorsten Siegel, "Auf dem Weg zum Portalverbund : Das neue Onlinezugangsgesetz(OZG)" 71 (71): 185-192, 2018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8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