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소비에트 러시아 사회정책 변화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첫째, 본 연구에서는 고용과 연금 등 노동과 관련된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정책연구를 우선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고용과 실업 정책, 그리고 사회보장 부분 중 다수의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연금제도 등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의 사회정책 변화를 살펴 볼 것이다. 고용정책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와 같이 실업자를 위한 소득 보호를 제공하는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실업자의 재취업에 도움을 주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구분하는 방법 틀을 이용할 것이다. 실업자 수가 증가하면 정부의 실업정책 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실업문제는 정부의 재정적자를 확대시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실업자들은 소득세, 사회 보험료 등을 낼 수가 없어 실업의 증가는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로도 이어진다. 정부는 노동자에 대한 세금, 사회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교육, 의료 등 다른 사회 부문에 대한 정부 지출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국가를 막론하고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노동연령 인구 대비 아동과 연금생활자의 비율이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세인상 없이 재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고용률 증가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러시아도 서구와 마찬가지로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더 많은 예산을 할당하고 있지만, 서구 복지 국가들과의 차이점은 이러한 정책들 중 대표 격인 실업급여의 경우, 평균임금의 20% 수준에도 이르지 못 하는 금액을 받는 등의 이유로 소득보전의 역할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사실이다. 최저 연금액이 평균 연금액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연금의 경우에도, 국영기업들의 파산으로 인한 기업으로부터의 기여금 미납, 실업자 수의 증가 등으로 연금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기금 총액이 줄어드는 반면, 연금수령대상자들의 숫자는 늘어나는 악순환이 일어났던 1990년대를 지난 후에는 2005년도에 있었던 노령 연금을 비롯한 일부 사회 보장 제도의 ‘현금화(monetization)’ 정책은 ‘권위주의적 국가에 의한 신자유주의적 조치’로 타격을 받았다.
둘째, 경제 위기 국면일수록 교육, 의료, 주택, 그리고 각종 사회 보장 정책들과의 상호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정책의 주요 분야들에 대한 연구도 수행함으로써 체제 전환 국가들의 사회정책의 입체적 파악에 주력할 것이다. 특히 교육과 이민정책 등의 다른 사회정책 영역들이 고용 수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바로 이러한 사회정책들은 구직자 규모나 노동 인구의 숙련 등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또한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높아진 현대 사회에서 가족 정책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성들에게 가족과 직장 생활을 조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족정책을 개선하는 것은 고용률을 높이고 실업을 줄이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한 각종 교육, 육아 휴직제도, 아동보육 지원 시스템 등과 여성의 노동시장 편입률은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러한 여성과 가족 관련 정책도 살펴 볼 것이다.
셋째, 구 당-관료 체제가 사회정책의 개혁과 왜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구 사회주의 이행기 체제 전환 국가들에서의 신자유주의적 방식에 의한 구조조정의 실패가 이를 이끌 새로운 행위자를 창출해 내지 못하고, 노멘클라투라라는 구 당-관료 체제가 만들어 낸 제도들이 개혁과 변화를 저해한 데에 원인이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복지 국가의 재편과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 논리는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간에 존재하는 제도에 대한 연구는 그 동안 수행된 바가 없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착목하고자 한다.
넷째, 좌파정당과 사회정책 간의 관계도 보충이 될 것이다. 복지 국가에서는 단위별로 노동자들이 분산되어 이익이 분화되어 단결이 안 되는 연방제와 같은 국가구조나 다양한 비토세력의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주의의 정도가 높을수록 정책의 개혁이나 변화가 어렵다는 주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민주정당과 노동조합의 좌파 정치를 넘어 민주주의가 과연 사회 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내기 위해 정당과 사회정책 간의 관계, 정치적 변동이 사회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가 수행될 것이다. 연방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해가 대립하는 경우에도 서구와는 다른 어떠한 메커니즘이 작동되는지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특히 이 지역 국가들에서는 과거 연방 중앙정부에 독점적으로 부과되었던 사회정책 권한과 재정적 책임의 상당부분이 지역정부로 이관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는데, 1990년대 자치권과 자원 처분의 자율성 등을 확보하고 충격요법을 거부하고 독자적 사회정책을 시행한 타타르스탄을 중심으로 살펴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