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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의 건축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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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응용예술 저작물로서 건축저작물의 경우에도 산업상의 저작물 일반에 관하여 논의되는 점들이 마찬가지로 문제가 된다. 미국에서의 건축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그 입법상의 독특한 역사 때문에 건축설계도, 모형과 그 3차원적인 표현물인 건축물로 나뉘어 논의가 이루어져 왔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위 두 유형의 저작물 모두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으로 해석되기는 하였지만 보호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은 미 연방의회가 1990년 베른협약 가입국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건축저작물보호법(Architectural Works Protection Act of 1990, AWCPA)을 제정함으로써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위 법률에 따라 건축 저작물이 저작권법 §102(a)(8)에 독립한 보호대상 저작물로서 규정되면서 ‘건축물’이 보호대상으로 명시되고, 건축저작물에 관한 정의규정이 같은 법 § 101에 삽입된 것이다. 그렇지만 위 법률의 시행일인 1990. 12. 1. 이전에 완성된 건축저작물의 경우 위 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데, 현존하는 상당수의 건축저작물이 위 법률 제정 이전에 완성된 것이므로, 위 법률 이전에 적용되던 법률과 그에 관한 판례들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관련된 자료들을 이해함에 있어 1990년 개정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아닌지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위와 같은 이해를 전제로 1990. 12. 1.을 전후로 한 미국에서의 건축저작물의 범위와 보호범위, 건축저작권의 내용과 제한, 보호대상의 시적범위, 저작권 침해의 입증과 구제수단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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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용예술 저작물로서 건축저작물의 경우에도 산업상의 저작물 일반에 관하여 논의되는 점들이 마찬가지로 문제가 된다. 미국에서의 건축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그 입...

      응용예술 저작물로서 건축저작물의 경우에도 산업상의 저작물 일반에 관하여 논의되는 점들이 마찬가지로 문제가 된다. 미국에서의 건축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그 입법상의 독특한 역사 때문에 건축설계도, 모형과 그 3차원적인 표현물인 건축물로 나뉘어 논의가 이루어져 왔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위 두 유형의 저작물 모두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으로 해석되기는 하였지만 보호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은 미 연방의회가 1990년 베른협약 가입국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건축저작물보호법(Architectural Works Protection Act of 1990, AWCPA)을 제정함으로써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위 법률에 따라 건축 저작물이 저작권법 §102(a)(8)에 독립한 보호대상 저작물로서 규정되면서 ‘건축물’이 보호대상으로 명시되고, 건축저작물에 관한 정의규정이 같은 법 § 101에 삽입된 것이다. 그렇지만 위 법률의 시행일인 1990. 12. 1. 이전에 완성된 건축저작물의 경우 위 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데, 현존하는 상당수의 건축저작물이 위 법률 제정 이전에 완성된 것이므로, 위 법률 이전에 적용되던 법률과 그에 관한 판례들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관련된 자료들을 이해함에 있어 1990년 개정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아닌지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위와 같은 이해를 전제로 1990. 12. 1.을 전후로 한 미국에서의 건축저작물의 범위와 보호범위, 건축저작권의 내용과 제한, 보호대상의 시적범위, 저작권 침해의 입증과 구제수단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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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works of applied art, architectural works present many of the same problems encountered in the discussion on industrial objects. There are aspects to the copyrightability of architectural works: the plans and models that represent the structure, and the architectural structure itself. Both received protection under copyright law, but that protection was limited. Architectural works were viewed as useful objects, subject to the same constraints discussed. This changed with the passage of The Architectural Works Protection Act of 1990. This legislation, designed to comply with Berne Convention obligations, conferred full protection on architectural structures and officially recognized that architectural works are the eighth category of copyrightable subject matter under § 102(a)(8). The Act, however, does not apply to architectural structures constructed before the effective date of the Act, December 1, 1990. Thu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pre-1990 law governing architectural plans and structures for the overwhelmingly greater number of buildings constructed before that date.
      In the concrete, this article deals with scope of copyrightable architectural works and protection, contents and limitations of architectural copyright, verification of violation of architectural copyright and it's remedies in the USA pre/after-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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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works of applied art, architectural works present many of the same problems encountered in the discussion on industrial objects. There are aspects to the copyrightability of architectural works: the plans and models that represent the structure, an...

      As works of applied art, architectural works present many of the same problems encountered in the discussion on industrial objects. There are aspects to the copyrightability of architectural works: the plans and models that represent the structure, and the architectural structure itself. Both received protection under copyright law, but that protection was limited. Architectural works were viewed as useful objects, subject to the same constraints discussed. This changed with the passage of The Architectural Works Protection Act of 1990. This legislation, designed to comply with Berne Convention obligations, conferred full protection on architectural structures and officially recognized that architectural works are the eighth category of copyrightable subject matter under § 102(a)(8). The Act, however, does not apply to architectural structures constructed before the effective date of the Act, December 1, 1990. Thu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pre-1990 law governing architectural plans and structures for the overwhelmingly greater number of buildings constructed before that date.
      In the concrete, this article deals with scope of copyrightable architectural works and protection, contents and limitations of architectural copyright, verification of violation of architectural copyright and it's remedies in the USA pre/after-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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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들어가는 말
      • Ⅱ. 1990. 12. 1. 이전의 완성된 건축저작물
      • Ⅲ. 1990년 개정 법률에 따른 건축저작권
      • Ⅳ. 저작권 침해의 입증과 구제수단
      • 논문요지
      • Ⅰ. 들어가는 말
      • Ⅱ. 1990. 12. 1. 이전의 완성된 건축저작물
      • Ⅲ. 1990년 개정 법률에 따른 건축저작권
      • Ⅳ. 저작권 침해의 입증과 구제수단
      • Ⅴ. 맺는 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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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영준, "저작권침해 판단론" 박영사 2007

      2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07

      3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07

      4 손흥수, "설계도면의 저작물성 (대상판결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한국법학원 (84) : 233-267, 2005

      5 이상정,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 유무의 판단방법" (겨울) : 2005

      6 강기중, "기능적 저작물의 저작물성에 관한 판례해설" (7) : 2005

      7 Marshall Leaffer, "Understanding Copyright Law(4th ed)" LexisNexis 2005

      8 Dawn M. Larsen, "The Effect of the Berne Implementation Act of 1988 on Copyright Protection for Architectural Structures" 1990 (1990): 1990

      9 Venessa N. Scaglione, "The Architectural Works Protection Copyright Act of 1990" 61 (61): 1992

      10 Clark T. Thiel, "The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Protection Gesture Of 1990, Or, "Hey, That Looks Like My Building!"" 7 (7): 1996

      1 권영준, "저작권침해 판단론" 박영사 2007

      2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07

      3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07

      4 손흥수, "설계도면의 저작물성 (대상판결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한국법학원 (84) : 233-267, 2005

      5 이상정,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 유무의 판단방법" (겨울) : 2005

      6 강기중, "기능적 저작물의 저작물성에 관한 판례해설" (7) : 2005

      7 Marshall Leaffer, "Understanding Copyright Law(4th ed)" LexisNexis 2005

      8 Dawn M. Larsen, "The Effect of the Berne Implementation Act of 1988 on Copyright Protection for Architectural Structures" 1990 (1990): 1990

      9 Venessa N. Scaglione, "The Architectural Works Protection Copyright Act of 1990" 61 (61): 1992

      10 Clark T. Thiel, "The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Protection Gesture Of 1990, Or, "Hey, That Looks Like My Building!"" 7 (7): 1996

      11 Andrew S. Pollock, "The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Protection Act: Analysis of Probable Ramifications and Arising Issues" 70 (70): 1991

      12 Matthew Turner, "The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Protection Act of 1990: The Logical Step in United States Copyright Law" 41 (41): 1992

      13 Todd Hixon, "The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Protection Act Of 1990: At Odds With The Traditional Limitations Of American Copyright Law" 37 (37): 1995

      14 Robert C. Osterberg, "Substantial similarity in copyright Law" Practicing Law Institute 2006

      15 James Bingham Bucher, "Reinforcing the Foundation: The Case Against Copyright Protection for Works of Architecture" 39 (39): 1990

      16 Melville B. Nimmer, "Nimmer on Copyright" 1 : 2006

      17 Elizabeth A. Brainard, "Innovation and Imitation: Artistic Advance and the Legal Protection of Architectural Works" 70 (70): 1984

      18 "H.R. Rep. No. 735, 101st Cong., 2d Sess. 12, 1990 U.S.C.C.A.N. 6935, 1990 WL 200440(Leg.Hist.)"

      19 Paul Goldstein, "Goldstein on Copyright(3rd ed)" ASPEN Publishers 2006

      20 IPhilip J. Infantino, "Copyright Wrong: The United States' Failure to Provide Copyright Protection for Works of Architecture" 47 (47): 1990

      21 Natalie Wargo, "Copyright Protection for Architecture and the Berne Convention" 65 (65): 1990

      22 David E. Shipley, "Copyright Protection for Architectural Works" 37 (37): 1985

      23 Louis Altman, "Copyright On Architectural Works" 33 (33): 1992

      24 Raleigh W. Newsam II, "Architecture and Copyright, In Copyright Law Symposium number forty-one" Columbia Univ Press 1997

      25 Robert C. Denicola, "Applied Art and Industrial Design: A Suggested Approach to Copyright in Useful Articles" 67 (67):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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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6-14 학술지등록 한글명 : 저스티스
      외국어명 : Th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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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23 1.23 1.3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25 1.356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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