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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통상분쟁의 사법적 해결과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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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WTO 분쟁해결제도는 ‘역총의제’라는 의사결정방법을 통해 과거 GATT 체제의 절차 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법적 분쟁해결제도의 특성을 보다 잘 나타낼 수 있는 기초를 만들었다. 동시에 WTO 분쟁해결제도는 국내 사법제도의 심급제도와 같은 상설적인 상소기관의 설치 등을 통해 보다 사법화 된 분쟁해결의 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국제 통상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위한 국가들의 노력은 분쟁해결의 ‘공정성’의 측면에서 중 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이러한 ‘공정성’은 과거 GATT 분쟁해결제도에서 정치적 성격 에서 벗어나 법에 기초한 분쟁해결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도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국제통상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위한 제도로서의 WTO 분쟁해결제도 상의 ‘공 정성’이 실제 분쟁해결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까지 답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입 증책임의 문제를 통하여 제기되었다. 이처럼 현재 WTO 상소기관의 해석에 따라 제기 되는 입증책임의 문제들은 결국 WTO 분쟁해결제도의 사법적 성격을 약화시키는 원인 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공공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이러한 문제들은 국제통상 분쟁 에서 약소국 또는 WTO 분쟁해결제도의 이용에 경험이 적은 국가들에게 상대적 불이 익을 가져오는 ‘공정성’ 문제를 다시 제기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은 결국 WTO 분쟁해결제도의 원활한 운영으로 돌아간다. 예들 들어 WTO 상소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일관된 선례들은 WTO 분쟁해결제도의 사법적 측면을 강화하는데 보다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WTO 분쟁해결기구는 “법원이 법을 알고 있다.”(jura novit curia)는 원칙을 적용한다. 이는 곧 WTO의 패널과 상소기관이 지금의 혼란이 가져온 질문에 답을 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어떤 방법이든 국제통상분쟁의 사법적 해결 과정에서 제기되는 WTO 분쟁해결제도에서의 입증책임에 대한 혼 란은 시급히 정돈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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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분쟁해결제도는 ‘역총의제’라는 의사결정방법을 통해 과거 GATT 체제의 절차 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법적 분쟁해결제도의 특성을 보다 잘 나타낼 수 있는 기초를 만들었다. 동시에 WTO ...

    WTO 분쟁해결제도는 ‘역총의제’라는 의사결정방법을 통해 과거 GATT 체제의 절차 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법적 분쟁해결제도의 특성을 보다 잘 나타낼 수 있는 기초를 만들었다. 동시에 WTO 분쟁해결제도는 국내 사법제도의 심급제도와 같은 상설적인 상소기관의 설치 등을 통해 보다 사법화 된 분쟁해결의 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국제 통상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위한 국가들의 노력은 분쟁해결의 ‘공정성’의 측면에서 중 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이러한 ‘공정성’은 과거 GATT 분쟁해결제도에서 정치적 성격 에서 벗어나 법에 기초한 분쟁해결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도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국제통상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위한 제도로서의 WTO 분쟁해결제도 상의 ‘공 정성’이 실제 분쟁해결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까지 답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입 증책임의 문제를 통하여 제기되었다. 이처럼 현재 WTO 상소기관의 해석에 따라 제기 되는 입증책임의 문제들은 결국 WTO 분쟁해결제도의 사법적 성격을 약화시키는 원인 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공공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이러한 문제들은 국제통상 분쟁 에서 약소국 또는 WTO 분쟁해결제도의 이용에 경험이 적은 국가들에게 상대적 불이 익을 가져오는 ‘공정성’ 문제를 다시 제기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은 결국 WTO 분쟁해결제도의 원활한 운영으로 돌아간다. 예들 들어 WTO 상소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일관된 선례들은 WTO 분쟁해결제도의 사법적 측면을 강화하는데 보다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WTO 분쟁해결기구는 “법원이 법을 알고 있다.”(jura novit curia)는 원칙을 적용한다. 이는 곧 WTO의 패널과 상소기관이 지금의 혼란이 가져온 질문에 답을 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어떤 방법이든 국제통상분쟁의 사법적 해결 과정에서 제기되는 WTO 분쟁해결제도에서의 입증책임에 대한 혼 란은 시급히 정돈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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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improved the procedural problems of the past GATT through a decision-making method as a “reverse consensus” and laid the foundation for better express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judicial dispute resolution system. At the same time,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established a more judicial framework for dispute resolu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standing “Appellate Body” such as the domestic judicial system. The WTO Members’ efforts for judicial resolution of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have an important meaning in terms of “fairness” in dispute settlement. However, it was raised through the issues of burden of proof that the “fairness”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as a system for judicial resolution of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does not provide procedural “fairness” in the actual dispute resolution process. As such, the issues of the burden of proof raised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WTO appellate body may eventually weaken the judicial character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The solution to this problem eventually returns to the smooth operation of the WTO dispute resolution system. The WTO Dispute Settlement Organization applies the principle of “jura novit curia.” This means that the WTO's panel and appellate body are responsible for answering the questions posed by the current confusion caused by the problems of burden of pr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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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improved the procedural problems of the past GATT through a decision-making method as a “reverse consensus” and laid the foundation for better express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judicial dispute resolution syst...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improved the procedural problems of the past GATT through a decision-making method as a “reverse consensus” and laid the foundation for better express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judicial dispute resolution system. At the same time,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established a more judicial framework for dispute resolu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standing “Appellate Body” such as the domestic judicial system. The WTO Members’ efforts for judicial resolution of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have an important meaning in terms of “fairness” in dispute settlement. However, it was raised through the issues of burden of proof that the “fairness”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as a system for judicial resolution of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does not provide procedural “fairness” in the actual dispute resolution process. As such, the issues of the burden of proof raised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WTO appellate body may eventually weaken the judicial character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The solution to this problem eventually returns to the smooth operation of the WTO dispute resolution system. The WTO Dispute Settlement Organization applies the principle of “jura novit curia.” This means that the WTO's panel and appellate body are responsible for answering the questions posed by the current confusion caused by the problems of burden of pr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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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국제통상분쟁의 사법적 해결의 함의
    • Ⅲ. WTO 분쟁해결에서의 입증책임
    • Ⅳ. 결론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국제통상분쟁의 사법적 해결의 함의
    • Ⅲ. WTO 분쟁해결에서의 입증책임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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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노형, "신 국제경제법" 박영사 2018

    2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2

    3 오승진, "국제소송의 증거 - ICJ 소송절차를 중심으로 -" 대한국제법학회 58 (58): 93-115, 2013

    4 오승진,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입증책임의 분배" 국제법평론회 (39) : 1-17, 2014

    5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2012

    6 박노형, "WTO체제의 분쟁해결제도연구" 박영사 1996

    7 이효영, "WTO 상소기구 제도의 성과와 한계" 법무부 국제법무과 2020

    8 황해륙, "WTO 비사법적 분쟁해결제도의 법적 지위" 한국국제경제법학회 6 : 2008

    9 김성철, "WTO 분쟁해결제도의 한계와 보완논의 고찰" 한국국제통상학회 6 (6): 2001

    10 법무부, "WTO 분쟁해결제도의 이행과정 연구" 2002

    1 박노형, "신 국제경제법" 박영사 2018

    2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2

    3 오승진, "국제소송의 증거 - ICJ 소송절차를 중심으로 -" 대한국제법학회 58 (58): 93-115, 2013

    4 오승진,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입증책임의 분배" 국제법평론회 (39) : 1-17, 2014

    5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2012

    6 박노형, "WTO체제의 분쟁해결제도연구" 박영사 1996

    7 이효영, "WTO 상소기구 제도의 성과와 한계" 법무부 국제법무과 2020

    8 황해륙, "WTO 비사법적 분쟁해결제도의 법적 지위" 한국국제경제법학회 6 : 2008

    9 김성철, "WTO 분쟁해결제도의 한계와 보완논의 고찰" 한국국제통상학회 6 (6): 2001

    10 법무부, "WTO 분쟁해결제도의 이행과정 연구" 2002

    11 박덕영, "WTO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소고" 1 : 2001

    12 이재형, "WTO 분쟁해결절차상의 법적 쟁점"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8 : 2004

    13 오승진, "WTO 분쟁해결과 입증책임" 대한국제법학회 59 (59): 67-87, 2014

    14 "WTO"

    15 "United States-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Woven Wool Shirts and Blouses from India"

    16 "US-Measures Affecting the Cross-Border Supply of Gambling and Betting Services"

    17 Joachim Åhman, "Trade, Health, and the Burden of Proof in WTO Law" Kluwer Law International 2012

    18 John H. Jackson, "The World Trading System: Law and Policy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The MIT Press 1997

    19 Mitsuo Matsushita, "The World Trading Organization: Law, Practice and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20 Robert E. Hudec, "The New WTO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An Overview of the First Three Years" 51-, 1999

    21 John H. Jackson, "Sovereignty, the WTO, and Changing Fundamentals of International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22 Adreas F. Lowenfeld, "Remedies along with Rights: Institutional Reform in the New GATT" 88 : 477-, 1994

    23 Ian Brownlie,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24 "Ministerial Declaration on the Uruguay Round, B.I.S.D. 33S/25"

    25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Nicaragua vs. United States of America), Provisional Measures"

    26 "Mavrommatis Palestine Concession Case, Series A, No.2"

    27 John H. Jackson, "Legal Problems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Cases, Materials and Text" Thomson West 2008

    28 "Korea-Definitive Safeguard Measure on Imports of Certain Dairy Products"

    29 Andreas F. Lowenfeld,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30 J. G. Merrills,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31 "India-Quantitative Restrictions on Imports of Agricultural, Textile and Industrial Products"

    32 김원희, "ICJ의 영토분쟁 사건에서의 입증책임과 입증의 정도" 대한국제법학회 59 (59): 117-141, 2014

    33 Jack B. Weinstein, "Evidence: Cases and Materials" Foundation Press 1997

    34 Michelle T. Grando, "Evidence, Proof, and Fact-Finding in WTO Dispute Settlement"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35 Chittharanjan F. Amerasinghe, "Evidence in International Litigatio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5

    36 "European Communities-Trade Description of Sardines"

    37 "European Communities-Measures Concerning Meat and Meat Products (Hormones)"

    38 "European Communities-Conditions for the Granting of Tariff Preferences to Developing Countries"

    39 "European Communities-Anti-Dmping Duties on Imports of Cotton-type Bed Linen from India"

    40 Michael Young, "Dispute Resolution in the Uruguay Round: Lawyers’ Triumph over Diplomats" 29 (29): 1995

    41 "Cornell Law School, Legal Information Institute"

    42 "Canada-Measures Affecting The Export of Civilian Aircraft"

    43 James Headen Pfitzer, "Burden of Proof in WTO Dispute Settlement: Contemplating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ICTSD 2009

    44 Mojtaba Kazazi, "Burden of Proof and Related Issues: A Study on Evidence Before Internatonal Tribunals" Kluwer Law International 1996

    45 "Annex 2 of the WTO Agreement,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DSU)"

    46 Michelle T. Grando, "Allocating the Burden of Proof in WTO Disputes: A Critical Analysis" 9 (9): 2006

    47 Miquel Montaňà I Mora, "A GATT With Teeth: Law Wins Over Politics in the Resolution of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31 : 103-,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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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1 0.71 0.6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3 0.6 0.679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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