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관련 보유세제의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organization Directions of Housing-Related Holding Tax Systems

국문 초록 (Abstract)

주택은 주거용과 투자자산성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고 주택 관련 세제도 이를 모두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택 관련 세제를 투자와 투기의 구별, 적정한 세 부담, 주택 수 변경과 세대원 구성의 변경으로 나누어 분석한 후 이러한 기준에 따라 최근의 입법동향을 평가하고 그 개편방향을 논의하였다.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투기의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12억 기준은 종합부동산세법 제정 당시와 부동산 가격 등을 비교하여 볼 때 너무 낮다고 생각하며 최소 23억 정도는 되어야 한다.
둘째 공시가격 발표 주기를 3년 등으로 바꾸거나 부동산 거래 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과세한다면 공시가격 제도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는 그 의미가 반감되므로 이 제도들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구간의 기준가액들은 가격상승을 고려하여 인상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여야 한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비례세율로의 개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보유세에 세액공제를 인정하는지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최근 도입 추진 중인 고령･장기보유자에 대한 납부유예제도는 사회적 관리비용의 문제가 있으므로 오히려 현행 20%인 세액공제 비율을 30% 정도로 인상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세 부담 상한비율은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고 있어 바람직하지만 공시가격 상승을 잘 알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비율의 조정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입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여섯째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가액기준으로 변경했지만 여전히 2주택 소유자는 ‘부동산투기자’라는 관념이 세법에 반영되어 있으나 다양한 개인의 주거 수요 등을 고려하면 바람직하지 않다. 최소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액인 12억 원 내에 있는 2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박민 ; 안경봉, "현행 부동산 보유세의 헌법적 재조명" 한국세법학회 14 (14): 263-295, 2008

2 백수원, "현대적 의미에서의 종합부동산세법에 관한 헌법적 쟁점 검토" 미국헌법학회 31 (31): 213-236, 2020

3 장지영, "헌법적 관점에서 본 부동산관련 지방세제의 최근 논의와 시사점" 한국지방세학회 7 (7): 75-112, 2020

4 이동식,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부동산세제" 한국세법학회 12 (12): 73-133, 2006

5 조세일보, "천지개벽 '종부세'… 다주택 중과 폐지된다"

6 이상신, "주택을 중심으로 한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의 과제" 한국부동산학회 (51) : 252-264, 2012

7 김경하, "주택에 대한 과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 7․10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 한국세법학회 26 (26): 353-404, 2020

8 뉴스웍스,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비율 '100→60%'…8월 2일 시행"

9 고문현, "주거조항에 관한 비교헌법적 연구" 법학연구소 50 : 1-40, 2021

10 서보국,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 문제" 법학연구소 28 (28): 37-68, 2017

11 최성근, "조세정책의 입법적 기초와 한계* ―최근 주택 관련 조세입법을 중심으로―" 한국세법학회 27 (27): 101-145, 2021

12 이태로, "조세법강의" 박영사 2020

13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21

14 정승영 ; 정지선,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주요 쟁점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세법학회 24 (24): 269-311, 2018

15 매일경제, "일시적 2주택, 공시가 합산해 과세 검토"

16 동아일보, "인기 상위 50개 단지도 1년 새 거래 70%줄었다"

17 한겨레, "이사･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감면 추진"

18 주간동아 1330호, "윤석열 정부부동산정책 키워드는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19 동아일보, "윤석열 정부 부동산정책 키워드는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20 동아일보, "서울 종부세 대상 60%가 1주택자… 지방은 82%가 다주택-법인"

21 박민, "부동산 보유세제 재설계를 위한 연구" 법학연구소 24 (24): 383-409, 2021

22 박민, "부동산 보유세 증세에 대한 소고- 미국의 보유세를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81 : 1-22, 2018

23 뉴시스, "법인･소득･종부세 싹 고친다…尹정부 첫 세법개정안 윤곽"

24 시사매거진, "밸류쇼핑,8월아파트가격데이터분석결과발표‘서울시아파트중위값 10억4,900만원’"

25 류지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관한 규범적 검토 - 부동산 세금의 ‘제재’화에 관하여 -" 법학연구소 25 (25): 99-142, 2020

26 한국경제, "다주택자 벌금 된 종부세…30억 1채 1005만원, 15억 2채 6664만원"

27 매일경제, "다주택자 '징벌 과세' 푼다…종부세율 4년전 수준으로"

28 조원용, "고가주택･다주택 중과세를 통한 주택시장안정의 허구성에 대한 헌법학적 일고찰" 한국공법학회 50 (50): 23-55, 2021

29 이동식, "거주용 주택에 대한 과세의 새로운 접근" 한국세무학회 25 (25): 53-79, 2008

30 "https://zweitwohnsitzsteuer.de/?page=stadt&id=32"

31 "https://www.steuerklassen.com/magazin/neue-grundsteuer/"

32 "https://www.moef.go.kr"

33 "https://www.bankrate.com/investing/long-term-capital-gains-tax"

34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9189/RP"

35 "http://likms.assembly.go.kr/law/lawsLawtInqyDetl1010.do"

36 조세일보, "[국감현장] 부동산거래 너무 위축-野･업계 한 목소리"

37 아시아경제, "[尹정부세법]법인세･종부세･소득세 모두인하…14년 만에최대'감세'"

38 "Tax Guide 2021"

39 "Selling Your Home 2021"

40 Harvey S. Rosen, "Rosen의 재정학" 맥그로힐코리아 2018

41 Murphy, "Concepts in Federal Taxation" Thomson 2006

42 한국경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7.22%급등…인천 29.33% '최고'"

43 디지털타임스, "18년간서울아파트가격평균 9.4억올라 :경실련, 서울아파트시세변동분석결과발표"

44 뉴스토마토, "(9･13 부동산대책)공정시장가액비율 100%까지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