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노동시장의 이해와 고용전략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우리 사회에 복지 논쟁이 뜨겁다. 대통령 선거가 내년 연말로 다가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이슈 선점을 위해 복지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복
지정책은 어느 정도로 필요한가? 성장과 복지 두 개의 목표는 서로 경합적인 것인가, 아니면 보완적인 것인가?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서 언 (정인수)…i
• 제1부 TLM 이론과 한국의 이행노동시장
• 1. TLM이론의 개관(김동헌)…3
• Ⅰ. 서 론3
• Ⅱ. 이행노동시장 이론6
• Ⅲ. 이행노동시장과 유연안정성9
• Ⅳ. 이행노동시장과 고용서비스19
• Ⅴ. 결론적 논의25
• 2. 한국 노동시장정책의 평가와 발전방안(정병석)…35
• Ⅰ. 이행노동시장 이론과 노동시장정책35
• Ⅱ. 한국의 노동시장정책 평가41
• Ⅲ. 한국의 노동시장정책 발전방안44
•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56
• 3.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이행행태 분석(전병유)…61
• Ⅰ. 서 론61
• Ⅱ. 연구의 방법과 분석 자료68
• Ⅲ. 분석 결과70
• Ⅳ. 결 론88
• 4. 근로형태간 이행 및 동태적 특성 분석(남재량)…95
• Ⅰ. 서 론95
• Ⅱ. 기존 연구 및 비정규근로 정의97
• Ⅲ. 이행확률 분석99
• Ⅳ. 근로형태의 상태의존성102
• Ⅴ. 정규근로 이행자의 이후 상태와 근로조건 및 결정요인105
• Ⅵ. 요약 및 결론115
• 제2부 생애과정별 고용․복지 결합전략
• 5. 이행노동시장과 직업훈련정책(이인재)…123
• Ⅰ. 서 론123
• Ⅱ. 이행노동시장 이론의 이해125
• Ⅲ. 이행노동시장과 직업훈련132
• Ⅳ. 이행노동시장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직업훈련제도137
• Ⅴ. 결 론141
• 6. 미국의 인력투자제도(류장수)…145
• Ⅰ. 서 론145
• Ⅱ. 인력투자법의 도입 배경과 핵심 내용148
• Ⅲ. 인력투자법 개정에 관한 최근의 쟁점 및 개선방안156
• Ⅳ. 맺음말162
• 7. 고령화와 은퇴정책 : 임금보험제를 중심으로(강석훈)…167
• Ⅰ. 서 론167
• Ⅱ. 한국의 중고령층 퇴직 및 은퇴 현황168
• Ⅲ. 한국의 중고령자 고용지원정책 현황174
• Ⅳ. 중고령층을 위한 임금보험제 도입방안 검토178
• Ⅴ. 결론과 향후 과제188
• 8. 근로빈곤층의 고용 및 복지정책(박능후)…191
• Ⅰ. 서 론191
• Ⅱ. 근로빈곤층의 특성과 규모193
• Ⅲ. 근로빈곤층 노동이동에 관한 이론적 검토197
• Ⅳ. 근로빈곤층 노동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복지제도204
• Ⅴ. 근로빈곤층의 노동이동 실태213
• Ⅵ. 근로빈곤층 고용지원정책 현황223
• Ⅶ. 결론: 근로빈곤층 고용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231
• 제3부 TLM 기반의 고용서비스 전략
• 9. TLM과 고용서비스(최병훈)…241
• Ⅰ. 서 론241
• Ⅱ. TLM의 개관242
• Ⅲ. 각국의 고용서비스 개혁247
• Ⅳ. 우리나라 고용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274
• Ⅴ. 앞으로의 과제279
• 10. 독일 고용서비스의 개혁 및 실태(노진귀)…289
• Ⅰ. 들어가는 글 289
• Ⅱ. 활성화 개입의 배경289
• Ⅲ. 활성화 개입을 위한 개혁: 하르츠 개혁291
• Ⅳ. 활성화 개입의 유형296
• Ⅴ. 독일 공공고용서비스의 내용과 전달양태297
• Ⅵ. 공공고용서비스 개혁의 성과305
• 11. 한국의 고용서비스 현황과 개혁 방향(장의성)…313
• Ⅰ. 그간의 고용서비스에 대한 평가313
• Ⅱ. 최근 고용서비스 개선 현황(2009년 하반기 이후)315
• Ⅲ. 고용서비스 개혁 방향(2010년 하반기 이후)317
• Ⅳ. 고용서비스 발전을 위한 남은 과제329
• Ⅴ. 결 어330
• 제4부 요약 및 결론(정병석, 박능후, 김동헌)…333
• 부 록: TLM과 고용서비스 국제 컨퍼런스 발표 및 토론 내용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