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헌법과 사법관계법 개정 = The 1972 Constitution and the Revision of the Judicial Relations Ac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1972 Constitution, the so–called Yushin Constitution, and the revision of the Judicial Relations Acts. The Judicial Relations Acts refers to the Court Organization Act, the Judicial Discipline Act,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Act, and the Attorney's Act. The Judicial Relations Acts were amended in January 1973 immediately after the promulgation of the 1972 Constitution. The revision of the Judicial Relations Acts was made in the process of conflict between the military regime and the judicial power. In drawing up the details of the Judicial Relations Acts, the judgment of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National Compensation Act and the Judicial Crisis in 1971 played a decisive role. With the promulgation of the 1972 Constitution and the revision of the Judicial Relations Acts, the military regime cruelly exposed control over the judicial power, and the prosecution power was greatly expanded under the protection of the military regime.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however, the judicial power largely lost its authority due to the leadership's pro–power nature and bureaucratic shortsightednes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1972년 헌법, 이른바 유신헌법과 사법관계법 개정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사법관계법은 법원조직법, 법관징계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변호사법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1972년 헌법 공포 이후 1973년 1월 일사천리로 개정되었다. 사법관계법의 개정은 박정희정권 및 그에 결탁한 검찰권과 사법권과의 갈등 과정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그려내는 데는 1971년 국가배상법 및 법원조직법 일부 조항의 위헌판결과 사법파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1972년 헌법 공포와 사법관계법의 개정으로 박정희정권은 사법권에 대한 통제를 노골화하였으며, 검찰권 역시 박정희정권의 비호 아래 그 권한을 크게 확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법권은 수뇌부의 친권력적 속성과 관료적 단견으로 사법권 독립의 의미를 상실한 채 그 권한이 크게 위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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