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공정한 절차민주주의 제도화를 위한 비판적 연구 : 사회선택론의 관점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공정한 절차민주주의 수립의 관점에서 현재 정치적 쟁점이 되어 있는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에 대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선거구제 개혁의 목표가 지역대결구도의 완화나 선거비용절감에 있다는 일부의 주장과는 반대로 유권자들의 뜻을 공정하게 추출하는 기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데 있다고 상정한 본 연구에서는 대의 제도 공정성의 기준을 수정된 사회선택론적 통찰에 입각하여 '형식적인(de jure)' 1인1표제가 아니라 실질적인(de facto)' 1인1표제의 운영을 보장하는데 두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선구제와 중선거구제를 비교·분석한 결과 정치적 힘의 평등보장과 정치적 선호 충족의 균등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차원에서 어떤 제도도 압도적인 강점을 보이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상당한 전환비용을 요구하는 중선거구제의 도입보다 소선거구제의 지속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소선거구제를 운영하더라도 단순다수결의 결정 규칙은 수정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조건부 결선제도입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