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의 심판제도가 우리사회에 어떻게 정착되고 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 정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장치에 대한 방향을 살피는 것이다.
국민에 ...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의 심판제도가 우리사회에 어떻게 정착되고 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 정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장치에 대한 방향을 살피는 것이다.
국민에 의한 심판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는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부여하려는 직접민주주의의 발현이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민주화가 진척되고, 경제적으로 성숙되면서도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대한 편이었다. 실제로 선출직 대표들에 대해 통제의 수단이 법적 판단을 부과하기 전까지는 부패와 비리·전횡을 제재할 수단이 없었다.
선출직 정치인들의 유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시장 및 도지사, 지방자치단체장과 자치단체의원, 교육감 등 다양화되고 있지만, 현재 대통령에 대한 탄핵제도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소환제도만이 국민의 심판제의 일환으로 우리사회에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부도덕한 고위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국민소환제가 거론되고 있다. 국민소환제의 도입은 주민소환제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의 정치문화의 성향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형성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