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해석의 정치학 ― 성문 헌법과 복지국가의 관계를 중심으로 ― = The Politics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 Focusing on the Interrelations between Written Constitution and Welfare State in the Constitutional His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성문 헌법과 복지국가의 상호관계에 관한 헌법해석의 변동을 헌법해석자들의 범위에 초점을 두어 일관되게 설명해 보려는 시도이다. 출발점은 ‘2024년의 한국 사회가 어떻게 사회민주주의 정치세력 없이 나름의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이다. 이를 해명하기 위하여 이 글은 우선 1948년 제헌헌법의 사회권 조항들의 문면 및 그 해석자로 지목되었던 민주적 의회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복지국가의 실현’이 처음부터 민주공화국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로 주어졌음을 확인한다. 1961년 5월 16일에 등장한 박정희 군사정권은 1962년에 국민투표로 통과된 제5차 개정 헌법을 통해 이와 같은 정치적 설계를 승계했으나, 1972년의 유신헌법을 통해 이를 일정부분 철회하고 사실상 다시 군사정권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제헌헌법 이래의 사회권 조항은 유신헌법에서도 유지되었으며, 그와 같은 규범적 토대 위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시작된 1977년부터 ‘의료보험제도’를 비롯한 이른바 ‘사회 개발’을 추진했다. 이 글은 하나회 군사정권이 주도한 1980년의 제8차 헌법개정을 유신체제로부터의 출구전략으로 이해하면서 ‘자유화’의 관점에서 일정한 변화를 확인한 뒤, 하나회 군사정권 그 자체의 출구전략이 민주화 세력과의 정치적 타협을 통해 변형될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 맥락에 초점을 맞추어 1987년의 제9차 헌법개정 및 그 이후의 대한민국 헌정사를 재음미한다. 마지막으로는 복지국가의 발생과정에서 성문 헌법의 정치적 역할 및 그 한계를 검토함으로써 논의의 결론에 갈음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is an attempt to consistently explain the change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on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written constitution and the welfare state in the constitutional his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focusing on the scope of constitutional interpreters. The starting point is the question of how Korean society was able to realize its own welfare state in 2024 without the Social Democrats in the political arena. To clarify this, I confirm that ‘realization of a welfare state’ was given as a key task in the project of a democratic republic in the constitutional his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by paying attention to the texts of the social rights provisions of the 1948 Constitution and the role of the democratic parliament, which was pointed out as its major interpreter. Park Chung-hee's military regime, which appeared on May 16, 1961, succeeded in this political design through the 5th revised Constitution, which was passed by a referendum in 1962 as a kind of exit plan. However, this original exit plan was partially withdrawn through so-called ‘the Yushin Constitution’ in 1972 and Park Chung-hee's government returned to the military regime. However, the provisions of social rights since the Constitution of 1948 were maintained in ‘the Yushin Constitution’, and on such a normative basis, President Park Chung-hee has promoted so-called ‘social development’ including the ‘medical insurance system’ since 1977. Understanding the 8th constitutional revision in 1980 led by so-called the ‘Hanahoe’ military regime as an exit strategy from the ‘Yushin system’, I try to reexamine some changes from the perspective of “liberation”. In the constitutional his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9th constitutional revison in 1987 was happened in the political context that the ‘Hanaheo’ military regime's own exit plan was forced to be transformed through political compromise with democratization forces. In the last chapter, I discuss as a conclusion the political role and limitations of the written constitution in developing a welfare state in Korean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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