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계획의 정책계획기능 제고에 관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2
• 2. 연구 범위 3
• 3. 연구 방법 6
• 4. 선행연구 고찰 6
• 5. 연구의 주요 흐름 9
• 제2장 정책계획의 필요성과 발전 모형
• 1. 현행 청사진 계획 스타일의 한계와 계획 스타일 전환의 필요성 11
• 2. 정책계획 스타일의 이론적 특성 13
• 3. 정책계획 스타일로의 발전모형 17
• 제3 장 공간계획의 실태와 문제점
• 1. 조사 분석의 틀 25
• 1) 조사 분석의 대상과 범위 25
• 2) 조사 및 분석의 방법 25
• 3) 조사결과 해석 27
• 2. 국토종합계획 27
• 1) 형식적 요건 27
• 2) 심층면담을 통한 문제점 인식 조사 30
• 3) 종합 32
• 3. 도시기본계획 32
• 1) 형식적 요건 33
• 2) 심층면담을 통한 문제점 인식 조사 35
• 3) 종합 38
• 제4 장 국내 최근 동향과 외국의 선진 사례
• 1. 국내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39
• 1) 배경 39
• 2) 국책사업추진방식: 방폐장 부지 선정의 사례 39
• 3) 도시기본계획 수립: 정책계획의 형식적 요건 추구 42
• 2. 외국 사례(1): 도쿄도 세다가야구 47
• 1) 사례지구(세다가야구)의 개요 47
• 2) 세다가야구의 정책계획 스타일 47
• 3) 종합 49
• 3. 외국 사례(2): 워싱턴주 시애틀 대도시권 계획 50
• 1) 시애틀 대도시권 개요 50
• 2) 광역계획의 계획 스타일 50
• 3) 종합 52
• 제5 장 공간계획의 정책계획기능 제고 방안
• 1. 해결과제 55
• 1) 정책의 요건 55
• 2) 계획서의 사회적 소통 요건 56
• 2. 정책계획 스타일 추진 과제 57
• 1) 법령 개선 57
• 2) 계획 운용 58
• 3) 정책연구 체제 확립 59
• 4) 조직 60
• 5) 시민·국민과의 소통 60
• 3. 계획 환경 개선 60
• 1) 학계 · 전문가 간 계획 담론의 활성화 60
• 2) 정치 영역으로 부터 이해를 획득하는 일이 필요 61
• 3) 시범계획 운용으로 다른 지자체에 학습 전파 61
• 제 6 장 결론 및 정책 건의
• 1. 결론 63
• 2. 정책건의 64
• 참 고 문 헌 65
• SUMMARY 69
• 부 록 : 국토계획 관계관 인터뷰 질문 사항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