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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정책의 집행효과와 영향요인 = 규제자와 피규제자 간의 인식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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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에서 공정거래정책의 집행효과와 그 영향요인에 대해 규제자인 공정거래위원회 직원과 피규제자인 기업의 임직원 간의 인식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한 결과, 첫째, 공정거래정책의 집행효과에 대해서는 양 집단의 인식차이가 없었으나, 영향요인인 정책의 필요성, 정책내용의 특성, 집행관료의 전문성, 정책환경의 지지 중 정책환경의 지지 이외의 요인들은 규제자의 인식이 높았다. 영향요인의 현격한 인식차이에도 정책집행효과 대한 인식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다소 불만스러운 정책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규제자가 스스로 공정거래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에 순응하려는 의식이 강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둘째, 양 집단 모두 정책의 필요성, 정책의 명료성, 정책환경의 지지가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는 바,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책설계를 함에 있어 특히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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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공정거래정책의 집행효과와 그 영향요인에 대해 규제자인 공정거래위원회 직원과 피규제자인 기업의 임직원 간의 인식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서 공정거래정책의 집행효과와 그 영향요인에 대해 규제자인 공정거래위원회 직원과 피규제자인 기업의 임직원 간의 인식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한 결과, 첫째, 공정거래정책의 집행효과에 대해서는 양 집단의 인식차이가 없었으나, 영향요인인 정책의 필요성, 정책내용의 특성, 집행관료의 전문성, 정책환경의 지지 중 정책환경의 지지 이외의 요인들은 규제자의 인식이 높았다. 영향요인의 현격한 인식차이에도 정책집행효과 대한 인식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다소 불만스러운 정책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규제자가 스스로 공정거래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에 순응하려는 의식이 강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둘째, 양 집단 모두 정책의 필요성, 정책의 명료성, 정책환경의 지지가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는 바,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책설계를 함에 있어 특히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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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this research, as a consequence of the investigation into the difference in recognition concerning the policy effect and factors influencing in the Fair Trade policy's implementation effect between the regulator and group regulated , first, the regulator in Fair Trade Commission has higher recognition in almost all influential factors (the necessity of the policy, the qualities{clarity, fairness, consistency and transparency} of the policy contents, professinalism of the officials carrying out the policy) except the support of implementation environments(President, National Assemble, press and the general public), and there is no difference of recognition between both groups concerning Fair Trade policy's implementation effect . The reason of the no difference in recognition concerning Fair Trade policy's implementation effect despite the differences in influencing factors is that the group regulated try to see the necessity of observing the Fair Trade policy although they are more or less dissatisfied with it. Second, the necessity of the policy, the legibility of policy and the support of implementation environments(President, National Assembly, press and the general public) are of significance to both groups, so it is necessary for Fair Trade Commission to carefully consider those when framing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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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research, as a consequence of the investigation into the difference in recognition concerning the policy effect and factors influencing in the Fair Trade policy's implementation effect between the regulator and group regulated , first, the reg...

    In this research, as a consequence of the investigation into the difference in recognition concerning the policy effect and factors influencing in the Fair Trade policy's implementation effect between the regulator and group regulated , first, the regulator in Fair Trade Commission has higher recognition in almost all influential factors (the necessity of the policy, the qualities{clarity, fairness, consistency and transparency} of the policy contents, professinalism of the officials carrying out the policy) except the support of implementation environments(President, National Assemble, press and the general public), and there is no difference of recognition between both groups concerning Fair Trade policy's implementation effect . The reason of the no difference in recognition concerning Fair Trade policy's implementation effect despite the differences in influencing factors is that the group regulated try to see the necessity of observing the Fair Trade policy although they are more or less dissatisfied with it. Second, the necessity of the policy, the legibility of policy and the support of implementation environments(President, National Assembly, press and the general public) are of significance to both groups, so it is necessary for Fair Trade Commission to carefully consider those when framing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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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연구방법
    • Ⅳ. 실증분석
    • 논문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연구방법
    • Ⅳ. 실증분석
    • Ⅴ. 결론 및 함의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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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강정, "행정규제정책의 순응확보를 위한 전략적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8 (8): 82-112, 2002

    2 오준근, "행정규제의 투명성심사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25 (25): 405-434, 1997

    3 금창호,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방안" 지방행정연구원 2005

    4 노형진, "조사방법 및 통계분석" 형설출판사 2006

    5 노시평, "정책학의 이해" 비,앤,엠북스 2006

    6 정정길, "정책학원론" 법문사 2005

    7 노화준, "정책학원론" 박영사 2004

    8 하상근, "정책불응연구" 도서출판 금정 2006

    9 박호숙, "정책결정과 정책집행" 조명문화사 2005

    10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2004

    1 정강정, "행정규제정책의 순응확보를 위한 전략적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8 (8): 82-112, 2002

    2 오준근, "행정규제의 투명성심사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25 (25): 405-434, 1997

    3 금창호,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방안" 지방행정연구원 2005

    4 노형진, "조사방법 및 통계분석" 형설출판사 2006

    5 노시평, "정책학의 이해" 비,앤,엠북스 2006

    6 정정길, "정책학원론" 법문사 2005

    7 노화준, "정책학원론" 박영사 2004

    8 하상근, "정책불응연구" 도서출판 금정 2006

    9 박호숙, "정책결정과 정책집행" 조명문화사 2005

    10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2004

    11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사이트"

    12 "자유기업원의 사이트"

    13 조성호, "시청자와 제작자의 지역성 인식차이와 지역프로그램 편성" 12 : 285-330, 2000

    14 김진화, "상호인식차이 분석을 통한 웹사이트 개선전략" 16 (16): 51-66, 2005

    15 김호균, "문화정책집행 영향요인 인식도 비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 (20): 197-223, 2006

    16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의 위법행위 통제와 관련한 최근의 정책동향과 문제점(보도자료)"

    17 대한상공회의소, "기업법령상의 애로실태조사(보도자료)"

    18 박원범, "규제정책의 순응 및 불응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상대학교 2007

    19 배용수, "규제정책론"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2006

    20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순응도조사 활용지침" 규제개혁위원회 2003

    21 김태호, "규제개혁의 효과와 체감실태에 대한 분석과 평가" 6 : 51-77, 1999

    22 노상철, "교수와 학생의 인식차이" 3 : 1-20, 1993

    23 최양호, "광주·전남 지역신문에 대한 언론인과 독자의 인식차이에 관한 연구" 24 (24): 157-173, 2003

    24 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2003

    25 서정환, "건강검진정책의 집행요인에 관한 연구 : 담당직원 및 대상집단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2004

    26 조성한, "거버넌스 도구로서의 규제" 10 (10): 1-18, 2006

    27 변준혜, "간호행위에 대한 환자와 간호사의 인식차이" 28 (28): 91-98, 1995

    28 김유환, "公正去來規制의 執行體制" 한국공법학회 33 (33): 545-575, 2005

    29 Lipsky, M., "Toward a Theory of Street-Level Bureaucracy in : Theoretical Perspectives on Urban Politics" Prentice-Hall 1975

    30 Van Meter, D. S.,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gress: A Conceptional Framework" 6 (6): 445-488, 1975

    31 OECD, "The OECD Regulatory Indicators Questionnaire Regulatory Structures and Policies OECD Countries."

    32 Sabatier, Paul P., "The Conditions of Effective Implementation :A Guide to Accomplishing Policy Objective" 5 : 481-504, 1979

    33 Coombs,F.S., "The Base of Noncompliance with Policy in : The Analysis of Policy Impact" Heath 1981

    34 Hjern, B., "Small Implementation Creation : An Assistance Structure Explanation, in Kenneth Hanf and Theo in : Policy Implementation in Fedral and Unitary System. Dordrecht" Matinus Nijhoff Publishers 1985

    35 대한상공회의소, "SOC 민간투자사업 참여업체 만족도 조사(보도자료)"

    36 Moorman, R. H.,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justice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Do fairness perceptions influence employee citizenship" 76 : 845-855, 1991

    37 Nicoletti. G., "Regulation and Economic Performance : Product Market Reforms and Productivity in the OECD" OECD Economics 2005

    38 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f The OECD on Improving the Quality of Government Regulation."

    39 Anderson, J. E., "Public Policy Making"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9

    40 Denhart, R. B., "Public Administration" Thomson. Wordsworth 2006

    41 Kearney, R. C., "Professionalism and Bureaucratic Responsiveness: Conflict and Compatibility ?" 48 (48): 571-593, 1988

    42 OECD, "OECD Review of Regulatory Reform Korea: Progress in Implementing Regulatory Reform"

    43 OECD, "OECD Guiding Principles for Regulatory Quality and Performance"

    44 Edwards, Ⅲ. G. C., "Implementation of Public Policy" Congressional Quarterly Press 1980

    45 김길조, "EDI 내부통제요소의 중요성에 대한 내부 감사인과 컴퓨터 전문가의 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 28 (28): 161-185, 2001

    46 Elmore, R., "Backward Mapping : Implementation Research and Policy Decision" 94 (94): 601-616, 1979

    47 OECD, "APEC-OECD Checklist on Regulative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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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27 학회명변경 한글명 : 중앙행정학회 -> 한국공공관리학회
    영문명 : Chung-Ang Academy Of Public Administration ->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Management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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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7 0.77 1.0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1 1.13 1.252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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