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개편에 따른 특례제도의 비교연구-일본의 특례제도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1차년도 연구계획]
첫 해는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이론연구를 중심으로 하여 논점의 추출과 비교연구를 위한 일본법제의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다음으로, 본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우선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를 하면서 연구하고자 한다.
첫째, 주제의 정확성과 연구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구과제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둘째, 일본의 특례제도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및 실제 운용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과제에 대해서도 정확히 분석하고 그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셋째, 우리의 실정법과 관련된 제법률의 개선방안을 염두에 두면서 연구한다.
넷째, 연구의 결과가 교육의 현장에서는 물론, 행정실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사구시’를 항상 염두에 둔다.
그 외 첫 해에 염두를 두는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선행연구의 철저한 예비적 고찰
본 과제는 그 동안 필자가 조사하고 수집해 둔 자료와 인터넷상의 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이는 연구경비의 감축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오히려 필요한 자료를 능률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있기 때문이다.
②일본법제의 연구
일본의 지방행정체제 개혁의 과정에 관한 연구로 관련 법제도의 내용 및 현재까지의 운용에 있어서의 장단점도 연구하여 일본 법제와 정책에 관하여 심도 있는 비교 분석을 실시한다.
③현장조사 등의 활용
또한 신청자의 인적 네크워크를 충분히 활용하여 심도 있는 조사 및 자료수집을 통하여 본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일본은 필자가 직접 조사하여 그 정확성과 현장성을 살릴 예정이다.

[2차년도 연구계획]
2차 년도는 1차 년도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우리 법제에 참고가 될 수 있는 특례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욱이 이러한 성과가 사회에 환원되고 국가 정책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논문 집필과 관련연구자와의 교류를 확대하고자 한다. 2차 년도에 수행할 주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 및 조사연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의 분석과 검증을 수행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 법제의 정립에 필요한 관련 자료와 데이터를 추출하여 대안제시의 기초로 삼는다. 둘째, 중간집필 논문 및 특례안에 대하여 관련 전공자들 및 행정실무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할 예정이다. 이는 자칫 페이퍼상의 제안으로 그치기 쉬운 연구를 실제 행정에도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이들의 의견을 듣고 논문 내용을 수정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일본의 관련 분야의 저명교수(참고문헌에 언급한 교수를 중심으로)에 의한 자문 및 검토를 통해 연구의 보완을 하고자 한다. 그 동안 필자가 학문적으로 교류해 온 외국의 저명 교수와의 이 메일 교류 및 우편 등을 통한 자문요청과 검토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보다 완전한 연구결과의 도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셋째, 특례적용에 따른 장·단점 분석이다. 이는 이미 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예를 참고로 하여 최선의 특례제도를 모색하자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이미 2단계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들어가면서 1단계에서 주어졌던 많은 재정적 특례를 철회 하고있다. 따라서 그 동안의 제도운용의 장점과 단점을 보완하는 구체적인 대안제시를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